한국의 ‘지역균형 뉴딜’과 EU의 지역정책

지난달 13일 문재인 정부는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며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 이상을 지역 단위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목적은 첫째, 국가 발전의 축을 대도시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도시와 지방간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은 국가간, 지역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속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회원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EU의 지역정책은 EU 모든 지역에서 특히 신생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육성, 혁신지원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EU의 지역정책 목적과는 다르게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의 예로 영국의 지역정책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다. 지역정책이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 특히 실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지역정책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역정책 기본 철학과 대비된다. 즉 영국의 지역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지역정책은 ‘동등한 생활 조건’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정책도 ‘지역 경제 경쟁력과 사회적 결속을 결합한 지역 당국 간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정책 조치는 ‘균형발전’과 ‘결속’을 위한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에 명시된 EU 결속정책의 목표에도 반영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국가의 수도이다. 지식집약 산업을 유치한 지역이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 EU도 결국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지역만이 생산성 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지역간 경제격차가 해소되지 못했고 EU 탈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즉 지역이라는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의 고착화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지역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 뉴딜 정책은 정치적 목적의 지역선정을 배제하고 지역이라는 공간과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개인에게도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ec.europa.eu/regional_policy/en/newsroom/news/2018/06/06-08-2018-regional-development-and-cohesion-policy-2021-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