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영국 무역패턴의 변화 가능성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가 10월 15일까지 EU와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을 탈퇴하고 모든 영국-EU 상품 무역에 대해 양국 관세가 WTO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이 피하고 싶어 하는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영국과 EU 사이에 새로운 국경이 세워지면 한때 유럽 시장과 자유롭게 거래했던 기업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자신들의 상품이 새로운 비용에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의 성패 여부를 떠나 브렉시트는 영국의 무역 패턴을 변화시킬 것만은 확실하다. 영국에게 있어서 EU 회원국의 유산이 경제적으로 휴면 중인 유럽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면, 그 결과 경제 규모 대비 미국과의 무역이 적었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EU 27개국 보다 25% 더 크지만, 영국과 미국의 무역은 EU와의 무역 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영국 정부의 자체 추정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간의 FTA를 통한 무역 강화가 영국의 경제성장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실제로 미국이나 EU가 아닌 개발도상국일 것이다. 중국은 노동연령 인구가 향후 30년 동안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인구통계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폐쇄된 정치경제 시스템과 함께 외국 기업 및 수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무역 규모에 비해 점점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과거와 비교해 제한된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는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환태평양 파트너쉽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CPTPP)은 영국이 더 큰 무역 연계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 워크가 될 것이다. 실제 아시아 기회가 중국 밖에 있는 경우 영국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와의 현재 무역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는 영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이다.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기준 10조 567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13.1%, 무역 규모는 5조 4000억 달러로 15.2%를 각각 차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이은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이다.

 

또한 영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향후 15년 동안 노동 연령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글로벌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현재의 기대에 비해 아프리카는 무역 성장의 가장 큰 범위를 제공하는 지역일 것이다. 현재 세계 인구의 17%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20세 미만 세계 인구의 26%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노동 연령 인구는 4억5천만 명 또는 2035년까지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부유한 아프리카 국가는 이미 가장 빈곤 한 EU 국가에 가깝거나 초과하는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소비력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의 서비스 및 제조업 수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영국의 농산물 수입과 에너지 수입에 대한 필요성은 영국산 공산품에 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가 이익을 위한 맞춤형 무역정책은 놀라운 상승 가능성과 보다 균형 잡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는 스스로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적의 재화와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익이다. 거의 50년 동안 이것이 영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출처: chalontv.info/brexit-de-plus-en-plus-hard-pour-theresa-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