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북한의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모든 남북연락 채널을 폐기하고 대남업무를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 제재 요구는 표면적 이유이고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착상태였던 북미관계가 개선된 듯 보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의 공적지원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EU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한 강성권력 확산정책과는 달리 보편적 인권과 같은 연성권력 확산의지를 갖고 있다. 동시에 북한 사회의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비판적 포용정책’을 추구해왔다. 말하자면 미국의 적극적인 국제질서 재편전략과 생존을 추구하는 북한의 대외전략을 관망하면서 대북협력과 고립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적절히 혼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핵비확산은 테러 위협에 직면한 EU와 회원국들의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다. 또한 핵비확산은 EU 글로벌 전략의 주요 목표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분야이기도 하다. EU는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외교 및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북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EU와 회원국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핵확산 위기이다. 북한의 위기, 특히 핵 및 탄도미사일은 유럽의 이익과 유럽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기 5년의 독일출신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을 위시로 한 새로운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한반도에 위기가 증폭됨에 따라 한반도를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보다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EU회원국들이 이 새로운 전략을 수용하는데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핵 실험 시설을 폐쇄하고 해체 경험이 있는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독일은 2020년 하반기 EU이사회 의장국이다. 스웨덴은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 후반부터 동유럽 국가들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다. EU가 보다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행위자가 되고자 한다면 북한의 핵확산 위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EU는 ‘비판적 포용정책’에서 ‘다층적 포용정책’으로 대북정책을 변경해야만 한다. 즉, 한반도에 대한 EU의 새로운 전략은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의회 상임이사회, 전략 연구소 등 다양한 행위자들간 다층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북한의 국제정치 참여, 핵비확산, 제재조치 이행, 북한 인민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복합적이고 분명한 전략을 공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에 상주 EU특별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특별대표는 EU내 정책부서간, EU회원국간. 지역에서 EU 파트너간 정책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 이후 중단된 EU-북한 고위급 정치대화를 재개하여야 한다. 최근 EU는 브렉시트(Brexit)를 시작으로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인 ‘차세대 유럽기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회원국들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 EU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회원국들간 내부분열을 봉합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EU 집행위원장과 한-EU 화상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는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은 수십만 명의 EU회원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회원국의 경제적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U는 첫째, 대북 외교접근 방식을 다양화해야만 한다. 둘째,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다층적 감시를 해야 한다. 셋째, EU의 고유한 외교네트워크를 이용하고 EU 회원국들을 활용한 대북 소통채널을 제도화해야한다. 네 번째, 인도주의적 지원을 다각화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정부가 UN제재 한도 내에서 EU로 하여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하위 수준의 포용정책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출처: mauritsgor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