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과 이윤율 저하

코로나19는 통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 확대에 따라 국가의 주요 기업들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진입이 과거에 비해 쉬워지면서 경쟁구도는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업의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의존 심화가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무역, 투자, 고용 등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가 산업 공동화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고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리쇼어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제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산 위주의 부품 구매에서 벗어나 부품 구매의 다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지 생산기반 부품 구매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선호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은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면서 향후 공급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대외부품구매 방식을 EU 차원에서 통제 해줄 것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총 3,327 기업이 본국으로 회귀했다. 최근 5년 사이 애플뿐만 아니라 GM, 보잉, 포드, 인텔 등 다수의 글로벌 제조업체가 유턴했다. 연평균 369개 정도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은 연구개발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을 담당하고 노동비가 저렴한 개도국은 주로 생산 영역을 담당해오던 글로벌 분업구조가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선진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강화로 개도국이 담당하는 영역과 선진국이 주도하는 영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동시에 중국, 인도와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의 기술력이 상향평준화해 생산역량이 급격히 상승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공급망 선택 조건을 강제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는 가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정부는 선진국의 예를 들며 해외 기업의 국내 리턴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기업 1,000개사를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3%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기에는 유인책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로 공장을 옮긴 기업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세금인하, 규제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리쇼어링 정책이 우리의 내수시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내수시장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만약 리쇼어링의 결과 토착기업과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이는 결국 가뜩이나 떨어진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로버트 브레너(R. Brenner)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신기술·저비용 기업이 출현하는데 이것이 경제전체의 이윤율 상승은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신기술·저비용 기업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구기술·고비용 기업의 불충분한 퇴출(구조조정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기업·고비용 기업은 자신의 고정자본의 제약(매몰비용) 때문에 신기술·저비용 기업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유동자본에 대한 평균이윤율을 획득할 수 있는 한 퇴거하지 않으며 이로부터 총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윤율 저하를 제조업 제품 시장에서 과잉생산을 결과 시키는 격화된 국제적 경쟁을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증대된 하방압력 때문에 압박되었다고 본다. 즉 제조업 부문 이윤율이 저하된 것은 생산자들이 그들의 기존의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상향 책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글로벌 분업구조의 약화, 권역별 수급강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공급처와 수요처를 발굴해야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