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해지원사업은 반드시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되어야만 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정부는 북한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6일 120억 규모의 대북지원을 결정했다. 아직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EU)도 북한 주민 약 540만 명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북한 수해 피해에 따른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EU는 북한의 홍수피해가 심각했던 지난 2007년에는 2백만 유로의 특별 지원예산을 책정해 북한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깨끗한 식수를 제공한 바 있다. EU는 장기 프로그램 외에도 자연 재해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에 대응해 왔다. 2018년 8월 초 황해 남북지역이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타격을 입었을 때 EU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을 돕기 위해 10만 유로를 할당했다.

 

EU차원의 대북정책의 시작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권사무국(ECHO)이 1995년 북한의 홍수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유럽연합과 북한 사이에는 대화나 외교관계 또는 경제적 관계에서 이렇다 할 접촉도 없었고 정치적 이슈도 없었다. 재해에 따른 인도적 지원사업은 EU로서는 거의 자동적인 기제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탈냉전 시대 북한과 EU와의 관계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겹침으로 인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의해 촉발된 성격이 강하다.

 

한편, EU와 회원국들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유럽의 NGO들은 북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5년 이래 EU는 130개가 넘는 대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억1,570만 유로 이상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다. 이외에 국제적십자사(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와 적신월사(Red Crescent Societies), 6개의 유엔기구, 북한에 남아있는 4개의 NGO들도 대북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4개의 유럽 NGO들은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Concern Worldwide, Welthungerhilfe이다. Handicap International과 Save the Children은 2019년에 결국 북한으로부터 철수했다. 현재 안보리 제재 예외로 북한에서 인도주의 시행이 가능한 NGO들과 기업은 독일(Deutsche Welthungerhilfe), 프랑스(Triangle Génération Humanitaire, Première Urgence Internationale), 이탈리아(Agriconsulting SA, Agrotech SPA), 아일랜드(Concern Worldwide) 등이다. NGO들은 안보리 결의 1718호로부터 면제에 해당되어 북한에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북한에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럽 NGO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정치 분야에서의 부문별 협력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고, 특히 경제 분야 등 기술적 차원에서 비정치 협력이 상위 단계인 정치적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기능주의이다. 기능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재난, 빈곤, 기아 및 질병 퇴치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협력이 선결조건으로 이루어지면, 국제 경제 분야나 기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해 진다고 본다. 기능주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다뉴브 강 수상 교통 통제를 관리하기 위한 다뉴브 위원회(Danube Commission)의 성공에 착안한 바 있다. 다뉴브 위원회는 1815년 설립된 라인강 항해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the Navigation of the Rhine)를 모델로 1948년 부다페스트에서 결성된 국가 간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다뉴브(Danube)강의 홍수로 인한 범람, 환경오염, 안전, 선박등록, 수로운송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강을 접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헝가리, 몰도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이 가입되어 있다. 최근 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추가 권한과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회원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화 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프랑스, 터키 등도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뉴브 강의 해상 통제 협력이 지금의 유럽통합으로 이어졌듯이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은 지속해야한다. 단,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북 수해지원사업은 반드시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되어야만 한다.

 

출처: 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e-hw-092220200949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