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칼럼] 유럽 극우,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다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good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주류정당에서 급진주의 극우정당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는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동유럽에서의 선거 결과는 유럽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23년 12월 9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했다. 이 법안은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단계에는 안면인식 기술, 생체 인식 기술, 범죄 예방 기술 등이 포함 한다 . 이 수준의 AI 시스템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개발, 사용, 판매 전에 E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 수준이 2단계에는 고용, 교육, 보건, 금융 등 민감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수준의 AI 시스템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 안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 수준이 3단계에는 일상생활에서..

메가시티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심지로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메가시티의 성장은 수도권 집중화,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 즉 도시 네트워크가 제시되고 있다. 여러 개의 도시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술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메가시티 지역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인재의 집중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지만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메가시티 주변 도시지역의 정체와 쇠퇴는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극우정당의 득세..

지금 정치권에선 ‘메가시티’가 지방 문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놓고 국가 미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때다. 특히 앞서 지방자치 혁신을 일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이다. 19세기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으며, 1974년에는 6개 광역의회를 설립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1986년 마거릿 대처 총리의 지방 분권 축소 정책에 따라 광역의회는 폐지됐다. 광역의회의 폐지는 영국 지방 정부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각 대도시권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구로 재편됐고, 그 결과 광역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

북한의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 파기와 지속적인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EU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뤘지만, 70여 년의 세월 동안 외교안보정책을 회원국의 배타적 권한으로 뒀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와 집행위원회가 공유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기능적 통합을 생략한 채 9·19 군사합의로 남북관계의 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검증할 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9·19 합의는 파기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의 EU를 있게 한 유럽 경제재건계획인 마셜플랜(M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