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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英 지방자치 혁신 (세계일보) 2023-12-11

지금 정치권에선 ‘메가시티’가 지방 문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놓고 국가 미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때다. 특히 앞서 지방자치 혁신을 일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이다. 19세기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으며, 1974년에는 6개 광역의회를 설립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1986년 마거릿 대처 총리의 지방 분권 축소 정책에 따라 광역의회는 폐지됐다. 광역의회의 폐지는 영국 지방 정부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각 대도시권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구로 재편됐고, 그 결과 광역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

9·19 군사합의 파기, EU 통합사례서 교훈 얻어야 2023. 12. 10 12:25

북한의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 파기와 지속적인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EU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뤘지만, 70여 년의 세월 동안 외교안보정책을 회원국의 배타적 권한으로 뒀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와 집행위원회가 공유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기능적 통합을 생략한 채 9·19 군사합의로 남북관계의 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검증할 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9·19 합의는 파기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의 EU를 있게 한 유럽 경제재건계획인 마셜플랜(M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