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ESG를 제도화하고 있다. EU의 ESG 정책과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ESG 공시 의무화이고, 다른 하나는 ESG 투자 활성화이다. EU는 2020년 3월,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인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을 발표했다. CSRD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며, EU에 상장된 기업과 자산총액 20억 유로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CSRD는 기업이 ESG 전략, 목표, 진행 상황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 ..

최근 유럽연합(EU)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 상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15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레이저 등 신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허가 기업은 해당 기술이 전용되지 않도록 실사의무를 부과받는다. EU는 이번 규제 강화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테러리즘 등 국제 안보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