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수)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장소) 11.16(수) 14:00~16: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구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자전기과, 통상법무기획과, 원전수출진흥과, 기술규제정책과 등 - (민간)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유럽학회 등 □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ㅇ 최근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후대응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선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주목받았지만 Fit for 55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다. Fit for 55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수송, 건축물, 토지이용 등과 관련한 법안 12개를 제정 또는 강화하고, 사회기후기금이라는 지원대책을 추가해 친환경 구조 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12개 입법안은 크게 가격 결정 개입, 감축 목표 설정, 환경 규정 강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출처: h..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을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의 그것과는 차별된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적극적 자유무역-소극적 보호무역의 스펙트럼에서는 적극적 자유무역 노선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한 경제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무조건적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1월 31일 EU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국이 EU를 완전하고 순조롭게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즉, 통상,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2019년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을 끝내야 할 전환기간이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의 자유가 포함된 무역협상 문제 등을 들어 전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