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북한은 양자간, 다자간 형태의 협상노력과 국제사회의 당근과 채찍전략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위험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확산 위기는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Trump 2018). 북한의 핵개발 역량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바대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는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Carlin 2020). 전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