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민권 2

유럽연합(EU)의 대북정책- ‘비판적 포용정책’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유례없는 대북제재가 가해졌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불거졌다. 최악의 남북 및 북미관계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참가의사를 나타냈고, 이와 더불어 정상회담 제안,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마침내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2018.4.27)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2018.5.26)이 이루어진 후, 평양에서 역사상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2018.9.18)되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2018.6.12)되..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 : 초국적 규제의 한계

유럽연합은 2001년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 만인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공식 발효하였다. 이로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매년 2백만 명의 이민자를 흡수한다. 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출생률과 사망률 이상으로 회원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