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감대 형성에 달려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단기적 목표로는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2021년은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시작년도가 되어야만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여부는 현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언급한 대로 ‘공감’ 능력에 달려있다. 1만 년 전 농경 사회의 도래로 중동의 수메르, 인도의 인더스 계곡, 중국의 양자강 유역 등에서 부상한 농경 인프라는 중앙 집권적 제국을 탄생시켰다. 19세기에는 1차 산업혁명 인프라로 인해 이념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국내시장 및 국민 국가 거버넌스가 촉발되었다.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 글로벌 인프라는 글로벌 시장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태동을 야기했다.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글로컬 인프라 역시 생물권(生物圈) 의식이라는 공감이 없다면 불가능 할 것이다.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에 없었던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세계시민과 전문성에 기초한 유대 관계로 공감 능력이 확장되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라는 한국판 뉴딜 시대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들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들은 공감능력을 확장하여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임과 동시에 생물종의 일원임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탄소 기반의 산업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가 현재 지구의 역학을 바꾸어 놓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신세대들은 자연이 주는 불안감과 자원의 고갈이라는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기업이 느끼는 한국판 뉴딜의 공감능력이다. RE(Renewable Energy)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2014년 발족해서 2020년 10월 구글, 애플, GM, 이케아 등 현재 280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가입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SK그룹을 포함하여 관계사 8곳이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조달하는 RE100에 가입했다.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는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100과 같은 저탄소, 친환경 경영 도입은 필수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 간에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RE100 참여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해야 한다. 기업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RE100에 보고해서 제3의 단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검증 받게 된다. 이처럼 무역이나 국가정책에 신재생에너지가 주요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RE100은 비정부간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이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이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RE100 표준은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이 국제 표준에 어긋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강제 집행 사항은 아닐지라도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과거 ISO 26000(사회적 책임)이 인증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현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 세대와 전 기업을 아우르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