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CSR 규범화 동향

학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보웬(Bowen)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맞게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의무”하고 정의하였다(Bowen, 1953). 캐롤(Carrol)은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자선적 책임(philanthropy responsibilities)의 네 부분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기업의 사회업적을 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Carroll, 1991).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ㅏ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기업활동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발적으로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의미한다(Harold Johnson, 1971; Keith Davis, 1973; Abagail McWilliams & Donald Siegel, 2001). 기업의 법적 책임은 기업 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Daniel Kinderman, 2017).

이처럼 사회적 책임에는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는 피고용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양질의 일자리가 포함된다. 양질의 일자리란 고용,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충분한 보상, 작업장의 안정성 유무, 만족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대화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사용자 또는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1. OECD 차원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활동과 방침을 의미하며 이는 재무적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존슨(Harold Johnson)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부여한 기업의 역할 속에서 사회의 규범을 실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Harold Johnson, 1971: 51). 데비스(Keith Davis)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연관시켜 정의한다. 기업은 기업의 결정이 전통적인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Keith Davis, 1973: 312-322). OECD는 2004년 발표한 ‘기업거버넌스 원칙’ 보고서를 통해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OECD 국가들의 약 250개의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의 공정근로협회(Fair Labor Association)가 설립되었고 영국에서는 공정무역관행(Fair Trading Initiative)이 법제화되었다(Abagail McWilliams & Donald Siegel, 2001).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에는 고용과 산업적 관계를 비롯한 기업윤리, 인권, 환경, 정보공개, 뇌물수수 퇴치, 소비자 이익, 과학과 기술, 경쟁, 과세 등의 모든 주여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련의 자발적 권고가 들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는 정부들은 이를 자신의 영역내지지 영토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에게 장려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이 독특한 구현 메커니즘은 국가별 연락 사무소를 포함한다.

OECD 차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첫째, 공정한 경쟁, 둘째, 법률 준수, 셋째, 차별 없는 고용, 넷째, 노동권 보호, 다섯째, 환경보호, 여섯째, 기업시민권 등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킨다. 둘째,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을 높인다. 셋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인다. 넷째, 위기에 대응하기보다 예방을 강조한다. 다섯째, 기업의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압력을 느끼게 한다는 것 등이다(이영면·박상언, 2007: 211).

 

2. ILO와 UN의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

 

UN은 1999년 이래로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화(Globalization with a Human Face)’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인간적 고용(Employment with a Human Face)’도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John Budd, 2004).ILO와 UN은 단지 기업들의 자율적 책임으로 사회적 책임 논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사회적 책임을 규범화하였다. 특히 인권의 글로벌 기준은 작업장 안전 및 건강유지, 아동노동 제한, 강제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권, 단체교섭권, 적정임금 지급, 원주민의 권리, 교육훈련, 뇌물금지, 내부자 고발 보호를 강조하였다. 또한 ILO와 UN은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고용계약 및 고용형태, 주당 최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교육훈련, 징계, 규모축소, 일시해고, 성희롱, 모성보호, 차별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이장원·이민동·강영희, 2006). 아래 <표 1>은 ILO 가 규정한 주요 인권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다.

 

ILO에서 정한 189개 협약과 205개의 권고 중 8개 핵심협약(근로자의 기본권리):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아동노동, 차별금지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1948년)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1949년) -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951년) - 제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년) -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73년)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 제188호: 어선근로 협약(2007년) 제189호: 가사노동 협약(2011년)

<표 1> ILO 인권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한 주요 조항

*자료:https://www.globalreporting.org/Pages/default.aspx; https://www.ilo.org/global/lang—en/index.htm (검색일: 2019.7.20)

 

양질의 일자리 논의는 IL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ILO는 OECD와 함께 핵심적인 노동기준('core' set of labour standard)을 제시하였다. 이들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지침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센터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s)도 유엔환경계획(UNEP: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함께 사회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GRI는 세리즈(CERES)와 텔루스 연구소(Tellus Institute),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사업의 형태로 1997년에 창설한 기구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기업들은 세리지의 환경책임 원칙에 입각해 사회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환경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성, 경영구조의 영역까지 포함한 지속가능보고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고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이윤, 사회, 환경적인 측면, 즉, Triple Bottom Lines에 따른 경영활동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보고 기준이다. GRI는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Organizational Stakeholder라는 이해관계자위원회와 Technical Advisory Committee라는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침개발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GRI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발표하고 있다.

 

3. GRI 가이드라인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UN의 협력기관이다. 기업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물을 발간해 제출한다. 가이드 라인은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범주에 걸쳐 분류돼 있다. 그 동안 회계보고서나 환경보고서를 각각 내오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부문까지를 포함하는 GRI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참여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GRIsms 기업들이 CSR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G250(포춘 500대 기업 중 가장 큰 250) 중 89%가 GRI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임석준·모리나, 2019).

GRI는 사회보고 혹은 CSR보고의 가이드라인으로 트리플 보텀 라인(TBL) 보고 시스템을 사용한다. GRI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TBL 보고서’, ‘비(非)재무 보고서’, ‘CSR 보고서’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보통 ‘보텀 라인’은 재무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즉 세 가지 ‘보텀 라인’을 통합한 기업보고 메커니즘을 뜻한다. 기존의 이윤, 투자 수익률, 주주가치론에 기반을 둔 계산을 넘어서 사회와 환경적인 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투자 결과 분석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TBL의 요소를 포괄적으로 살피는 기업은 총 비용을 계산해 경제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과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이 TBL 성과 측정을 이용하고 있다.

GRI는 스스로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영향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그 영향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GRI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을 지정하고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환경성을 포함한 비재무 정보 공개를 통한 책임 확립 또한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250대 기업 중 92%가 지속가능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중 74%가 GRI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GRI 데이터베이스에는 2만3,000개 이상의 GRI 보고서가 저장되어있다. 보고서를 내는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심혈을 기울인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로 인해 환경의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저개발국가의 인구증가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발전은 성장과 동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과 관리방식들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GRI의 목표이다.

2000년 GRI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G2, G3, G4, 그리고 GRI Standards(이하, GRI 표준)로 가이드라인이 발전해왔다. 최근까지 사용했던 GRI 가이드라인은 2013년에 GRI가 제시한 G4였다. G4가이드라인은 일반표준공개와 특정표준공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의 대다수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시 사용하는 지속가능경영 지표가 바로 GRI의 가이드라인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G4는 효력이 없어졌고 반드시 GRI 표준이 사용되기 시작 했다. 이는 지속가능 보고서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표준이 된 것을 의미한다. GRI 표준은 공통 표준과 특정주제 표준을 포함한 총 36개의 표준으로 구성되어있다. 공통표준(Universal Standards)에는 기초(Foundation),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s), 경영 접근(Management approach)이 포함된다(Belén Fernandez-Feijoo and Silvia Ruiz Blanco 2014: 244–254).

일반표준공개는 전략 및 분석, 조직 프로필,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서 프로필, 거버넌스, 윤리성 및 청렴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표준공개는 경영접근방식공개(Disclosures on Management Approach, DMA)와 지표(Indicators)에 대한 내용이다. 특정표준공개는 경제, 환경, 사회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사회는 노동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인권, 사회, 제품책임 네 가지 하위 범위로 나눠진다.

GRI 프로세스 워킹그룹에는 스타벅스 커피, BP, Bayer, AG,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Hewlett Packard, Price Water House Coopers, UNEP 등 18개 조직이 참여하였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GRI 3.0과 4.0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현재는 the Netherlan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the Netherlands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VROM)가 가장 큰 후원자이다.

GRI 3의 목표는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등 세 가지 측정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책임관련 총 141개의 항목에 따라 작성되었다. 공공기관, 금융, 물류, 관광, 통신, 자동차산업 등은 별도 산업지침이 추가되었다. 이후 2014년 GRI 4.0 지속가능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포하였다. 아래 <표 2>는 GRI 4.0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GRI 4.0의 목표 및 수행기준

측정내용	수행기준
환경적 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원재료(Materials) 에너지(Energy) 물(Water)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폐기물 및 쓰레기(Emission, Effluents, and Waste)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 규제위반(Compliance) 운송(Transport) 환경보호관련지출과 형태에 따른 투자(Overall)
인권(Human Rights)	관리관행(Management Practices)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 아동노동금지(No Child Labor) 강제노동(Forced and Compulsory Labor) 징계관행(Disciplinary Practices) 원주민권리보호(Indigenous Rights)
고용관행 및 기준충족 일자리(Labour Practices, Decent Work)	고용(Employment) 노사 및 고용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직업건강과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다양성과 평등(Diversity and Opportunity)
사회(Society)	지역사회기여(Community) 부패방지(Corruption) 공공정책참여(Public Policy) 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생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소비자 건강 및 안전(Customer Health and Safety) 제품과 서비스(Products and Services) 마케팅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고객사생활보호(Customer Privacy)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시장반영(Market Presence) 간접적 경제적 영향(Indirect Economic Impacts)

*자료: Standard Disclosure: Performance Indicators,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lyres/DDB9A2EA-7715-4E1A-9047-FD2FA8032762/0/G3_QuickReferenceSheet.pdf에서 재구성

 

4. UN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사회 윤리와 국제환경 개선을 위해 UN 리더들과 기업들이 협조해서 새롭게 발의한 UN 글로벌 컴팩트는 UN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에 의해 발의되었다. 기업 경제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국제상황 속에서 UN과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 경제의 지속적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새로운 시도였다(Tagi Sagafi-nejad, John H. Dunning, 2008).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한 글로벌 컴팩트 창설 회의에 세계의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기업, UN 기구, 노동 시민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후 UN Global Compact는 활동영역을 넓혀왔으며 2006년 11 반기문 전UN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중점 추진 아젠다로 부각된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기업과 시장의 사회적 합리성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비록 법적 강제력이 없고. 감시 및 강요 또한 없기 때문에 이 협약을 기업을 위한 값싼 블루워시(Bluewsh)정도로 생각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구는 자발적 참여를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다. UN 글로벌 컴팩트의 목표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기업 경영전략과 그 이행과정을 통해 UN 글로벌 컴팩트의 기본 원칙이 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Andreas Rasche and Georg Kell, 2010). 2019년 현재 UN Global Compact는 160개국의 9,500 기업 및 조직이 가입되어 있다.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는 다음과 같다. 이 원칙들은 세계 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부패방지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UN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할 경우 기업의 명성관리에 유리하여 해당 기업행위에 대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에 용이하다. 또한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기업일 경우 개발도상국 진출 시 기업 이윤창출 행위에 대해 현지 국가로부터 정당성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UN 글로벌 컴팩트를 통한 다른 국가 기업, NGO 등 시민단체와 연결되는 확장기회를 얻게 되므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Cetindamar and Kristiffer, 2007).

 

<표 3>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기준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자료: 황상규, ISO 26000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2010.

기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CEO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약속을 표명하는 서한을 제출하고 자신들이 일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최소한 1년에 하나 이상 공유해야 한다.

 

5. ISO 26000

 

ISO 26000은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보다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안내를 제공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사회적 책임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참여시키는 것, 셋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와 이루어진 주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 넷째, 이행결과와 개선을 강조하는 것, 다섯째, 사회적 책임 분야의 공통 용어를 장려하는 것, 여섯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ISO 26000은 비정부간 국제표준화 기구로서 이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이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 또는 수입하는 기업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ISO 26000 표준은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이 국제 표준에 어긋한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강제 집행 사항은 아닐지라도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SO 26000의 7가지 핵심 사항은 환경, 지배구조, 공정한 운영관행,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문제,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NGO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도 적용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ISO 26000은 단지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이나 해외진출,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에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외에도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우존스지수와는 별도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DJSI는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지표의 위험요인에는 아동노동, 분쟁해결, 평등권 및 차별금지, 산업안전, 해고 및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영면·박상언, 2007: 215-216).

 

<표 4>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기구 평가지표

평가기관및 지표	Global Compact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 인권, 노동, 환경 등 10개 원칙 제시	UN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성보고기준(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분야의 성과에 대한 보고프레임워크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UN
	ISO 26000	사회책임경영가이드라인: 기업,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지침	ISO

*자료: 황상규(2010), ISO 26000 제정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ISO는 1946년에 설립되어 2019년 현재 19,500개 이상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100개국의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16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1년 5월부터 1년 동안 ISO의 소비자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 결과 2006년 1월부터 공식적인 기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ISO 26000은 ISO 9000(품질경영), ISO 14000(환경경영)과 같은 역할을 한다. ISO 9000의 규격은 영국의 국가규격인 BS 5750을 기본으로 하였다. 5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제조, 건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드 제조업 분야에 걸쳐 적용 가능토록 개정되었다. ISO 14000은 환경경영 활동에 대한 인증시스템으로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ISO 26000이 인증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하청업체에서는 이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은 제도적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아 타조직의 CSR활동, 제도 등을 모방화, 규범화, 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모방화, 규범화가 아닌 실질적 강제화를 통해 원청 기업의 요구를 내부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ISO 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운영,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등 지금까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지침을 총망라하였다. ISO 26000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ISO 26000 준수 여부를 중요한 자격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찰 참여시 경쟁업체 대비 경쟁력 확보, 둘째, 투자자, NGO, 기타 활동가,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개선, 셋째, 브랜드 이미지, 명성 제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선호도 증가, 지역사회 및 환경 운동가들과의 관계 개선, 공정 거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등 다양한 혜택 등이다(Ward Hakuna, 2011: 665-718).

핵심 주제	쟁점 사항
지배구조 개선	∙의사결정과정 및 구조, 권한의 위임
	* 투명성 및 윤리성 보장 환경 조성,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요구의 균형 유지
인권	∙비차별 및 취약집단 고려, 인권유린 공모 회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
	* 공무원과 민간인 차별 금지, 인권유린 동조 금지, 표현의 자유 존중, 혼인 및 가정을 이룰 권리 보장, 물과 같은 필수 자원의 접근제한 금지
노동 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화 ∙직장보건․안전, 인적개발
	* 불법 노동관행에 의한 혜택 수혜 금지, 외국기업은 진출국의 고용상황 우선 고려, 노조대표의 작업장․노동자․조직정보 접근 보장, 스트레스의 위험성 인식
환경	∙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보호 및 복원
	* 폐기물 감소, 독성화학물질 사용 공개, 재생자원 활용방안 마련, 온실가스 대책, 환경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 풍토종 및 멸종위기종 보호
공정운영 관행	∙부패방지,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및 재산권 존중
	* 부패․뇌물․갈취 행위 저지, 보복의 두려움 없는 고발제도 마련, 투명한 로비, 윤리․환경․평등에 관한 기준을 구매․분배․계약정책에 통합
소비자 이슈	∙공정한 마케팅․정보 및 계약관행, 소비자보건 및 안전 ∙소비자 서비스 및 문제 해결, 소비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
	* 위조․표절 금지, 상품가격의 구성 정보 제공, 리콜,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 합리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소비자정보 보호, 적절한 소비자 교육
지역 및 사회적 개발	∙지역사회 참여, 고용창출과 기술 개발 ∙경제발전 기여: 부와 소득 및 책임있는 투자, 교육, 문화, 보건 ∙사회발전 기여
	* 지역발전 모임에 참여, 정부관계자와 투명관계 유지, 고용확대 가능한 기술개발, 준법업체와 도급계약, 조세의무 준수, 문맹타파, 문화장려,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표 5> ISO 26000(사회적 책임) 핵심주제

*자료: ISO/TMB/WG/SR N 137에서 재구성.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은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미국 및 유럽시장 진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ISO 26000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출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mplications for HR - Glocalth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