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원의 CSR 논의 동향

2017년부터 EU는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이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다양한 관행과 제도가 탄생하였지만, 하나의 거대 경제권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 활동 공개, 즉 사회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EU의 사례가 처음이다. 유럽은 환경보호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관련법으로 제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위를 법의 제정 또는 정부의 규제를 통해 발전한 관계로 정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며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따라야 할 명시적인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유럽의 규범적이고 명시적인 노력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 자발적인 기업의 결정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순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차이가 있다(김도형·차경천, 2015).

EU는 매년 조사를 실시해 왜 유럽인들이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가격이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품질, 브랜드, 디자인 등이었다. 2008년 처음으로 가격은 1위 자리에서 물러나 5위로 강등되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제,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유전자 조작 된 제품인지 여부 등이 의사결정 요인으로 가격을 압도했다. 이는 생산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두 번째 요인은 명성이다. 어떤 생산자도 아동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아동노동 착취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유럽의 소비자들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문제이다. 따라서 유럽시장의 생산자와 바이오가 공급망에 있는 생산자들이 유럽의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Martin Neureiter, 2010: 9).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들이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를 자신의 기업 운영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개념”을 말한다. 유럽의 기업계는 기업 사회적 책임에 깃든 자발적 성격에 동의한다. 유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와 전략은 2010년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정의한 “유럽을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와 부합한다(European Commission, 2016).

2005년에 나온 기업을 위한 유럽 로드맵 2010은 리스본 전략을 구체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향하는 유럽의 기여에 대한 우리의 비전(Our vision for a European contribution towards a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nterprise), 둘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기업에 대한 약속(Our commitments to a sustainable and competitive European enterprise), 셋째, EU, 회원국 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비즈니스적 호소(Our Business appeal to the European Union, Government and Stakeholder)이다(Paul Clemens-Hunt, Gavin Power, James Gifford, and Jacob Malthouse, 2006).

EU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양한데 그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회적, 인구통계학적, 제도적, 기술적 고려사항과 같은 요소들, 둘째, 평판, 신뢰, 운영 효율성과 관련해서 기업이 채택한 미래 전략들, 셋째, 기업이 투자자 및 비정부 기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외부적 압력에 대응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기반 요소들이다. 545개의 기업 솔루션과 140건의 네트워킹 활동에 근거한 2006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혁신, 차이, 그리고 미래의 동향에 관한 유럽지도제작(European Cartography on CSR Innovations, Caps and Future Trends)에서 유럽 전역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접근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일부 증거가 수집된다. 이처럼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징으로는 이해당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신뢰구축에 집중적으로 기울이는 모습을 들 수 있다(Daniel Kinderman, 2017).

 

EU의 CSR에 관한 녹서 및 백서

 

2001년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녹서를 발행하였다. 이 녹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유럽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의 정책 생성을 목표로 논의의 기준을 제공했다. 1년여의 협의 끝에 2002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업의 기여‘라는 제목의 백서가 발표되었다.

녹서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업활동에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청‘을 고려하거나 기업의 각 이해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활동한다는 것은 단지 기업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지원, 환경과 지역사회, 각 이해 당사자와의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녹서에는 인적자원관리, 업무에서의 건강과 안전, 변화에 대한 적응, 환경영향과 천연자원에 대한 경영, 지역사회, 비지니스 파트너와 공급자 그리고 소비자, 인권, 세계 환경에 대한 고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중 이해자 포럼(Multi-stakeholder Forum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U 집행위원회는 2001년 5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토대(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녹서를 발간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녹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주식시장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 설립을 위한 주가지수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2년 10월 사회적 책임 이해관계자 포럼(Multi-stakeholder Forum)을 설립하였다. 포럼에는 기업, 노동조합, NGO, 투자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해관계자 포럼에는 집행위원회가 의장으로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행과 도구의 혁신, 의견 수렴 및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의 고용주, 기업 네트워크, 노동조합 , 비정부 기구들의 대표적인 조직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 포럼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의 주제별 원탁회의는 축적된 경험들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후 2009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진보(Progress in CSR)에 관한 논이 이후 경제인, 무역단체, 투자자, NGO, 학계, 공공기관 별로 추가적 논의가 뒤따랐다. 여기에서 논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패널 1. 국제적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개와 방식에서의 유럽적 부가가치(The global dimension CSR: European added-value in global CSR processes and insgtruments)

패널 2. 국제적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절한 노동을 위한 공급체인의 강화(The global dimension of CSR: Leveraging supply chains to support decent work)

패널 3.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Innovation and CSR)

패널 4.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Transparency and CSR)

패널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Education for CSR)

 

3.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European Alliance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자 EU에서는 2006년 3월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European Alliance for CSR)’이 탄생하였다. 곧이어 열린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 브뤼셀 회의는 EU를 사회적 책임 우수 사례(Implementing the partnership for growth and jobs: Making Europe a role of excellenc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로 만들기 위하여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기업 및 산업 대표뿐만 아니라 고용, 사회문제 위원들이 주요 유럽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 동맹은 공동선언에 기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명시했다. 첫째,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친화적 환경을 강화할 것이며, 둘째, 자발적 접근을 통헤 기업이 그들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과 목표를 심화할 것이다. 또한 동맹은 모든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자본 이동화를 위한 정치적 우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이 잘 알려지지 않은 EU 회원국에 사회적 책임 홍보, 둘째, 회원국들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사회적 책임 발전 도모, 셋째, 소비자에게 사회적 책임 홍보,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지원, 넷째, 학교 교과과정에 사회적 책임 관련 과목 도입, 다섯째,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홍보 지원 등이다.

이 동맹은 기업의 자발적 발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 혹은 의무적 발의를 명시적으로 없앴다. 또한 동맹 조문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 비즈니스 유럽, 유럽중소기업연합회(UEAPME) 등과 같은 기구와의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동맹을 통해 이제까지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법으로 특징지어진 EU 집행위원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접근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한편, 이는 일부 비정부기구와 노동조합으로부터 EU의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의 이익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계기 되었다. 그 결과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도 사회적 책임 유럽동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EU의 사회적 모델 개발을 위해 UN Global Compact와 OECD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EU는 2011년 ‘2011~2014년 CSR을 위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6). 동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더 나은 사회와 더 맑은 환경에 공헌하는 것’ 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는 이전에 비해 ‘자발성’에서 ‘책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의가 확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CSR Europe)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은 70개 70개 이상의 선도적 다국적 기업들과 22개 국가제휴 기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 기업 네트워크이다. 1995년 출범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의 사명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 및 규칙을 통합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ㅚ적 책임 유럽을 구성하는 기업들은 유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서 기업의 의제를 결정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사들, 그리고 보다 넓은 기업 공동체와 협력한다. 2005년 이 조직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위한 유럽 로드맵(European Roadmap)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상적 기업관행에 통합ㄹ하기 위한 일련의 목표와 전략 역할을 한다. 기업의 책임 유럽은 도한 고객 불만 서비스를 취합하고 기업 교류 조직과 세미나 뿐 아니라 가업의 사회적 책임유럽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회원사들과 협력한다(Mária Antošsová and Adriana Csikósová, 2015). 이해 관계자 참여도 사회적 책임 유럽의 또 하나의 중요한 활동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럽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제별 전문가 집단들과의 제휴를 통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5. 독일 기업의 CSR 사례

 

독일의 특징은 기업부문에서 정부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법, 복지법뿐만 아니라 환경법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운신의 폭이 좁고 규범도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국가 규정 최소 기존을 지키는 데 있어 자발성은 그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 유럽에서는 기업의 책임은 국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규정 속에서 찾을 수가 있으면 의무가 강화된 성격으로 인해 자발적 참여의자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기관의 통제는 세납 영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경쟁전략, 유해물질 배출 및 관리, 고객, 시민, 협력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독일의 이러한 내재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기업 측면에서도 EU에서 강조하는 자발성을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Samuel O. Idowu, René Schmidpeter, 2015: 125-136).

2010년 10월 독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전향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었다. CSR-메이드인 저머니(CSR-Made in Germany)로 변경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해 외국 원조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에 포함시키도록 조건을 내세워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양심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교육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영 사례로 독일 전자제품 기업인 지멘스(SIEMENS)를 들 수 있다. 지멘스의 기업의 사히적 책임 운영 사례는 독일기업들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 및 목적 그리고 그 의도와 운영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6>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목표

*자료: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업의 미래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영은 경영전략의 일환이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은 기업적 가치, 기업의 비전, 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한다. · 지맨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모든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게 행동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멘스에 있어 단순히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공적 관계가 아니다. 기업 스스로 기업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스스로가 그 증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 실체를 띄게 될 것이다. ·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목표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멘스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통해 연간 운영에 대해 보고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지멘스는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에 부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컴플라이언스: 이 분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부적으로 가장 상위 개념이다. 공급자를 위한 기준: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과 세계적 행동기준으로서의 지멘스 경영수행 가이드라인을 부합시킨다. 의료보장과 고용안정: 의료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멘스는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다. 생산자재 관리: 생산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피한다. 환경포트폴리오: 지멘스는 생산과 처리에 3가지 방식을 명시한다. - 효율적 생산과 처리 - 대체에너지 사용을 위한 장비와 구성요소 - 환경기술 6. 환경에 대한 영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 수자원 사용과 산업 폐기물의 양을 적극적으로 줄인다. 7. 교육: 미취학 아동의 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까지를 포함하는 “지멘스 제너레이션 21”을 국제적 교육 현황에 부합시킨다. 8. 재난구호활동: 지멘스 복지사업(SIMENS Caring Hands)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기술 경험전수, 현금기부 등을 진행한다. 9. 새천년 개발프로젝트: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멘스의 전략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모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자원이나 에너지 경제 또는 교통, 공중위생 등을 포함하는 공공 기반 시설 등에 기업의 역량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UN의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에 일조한다. 10. 인권: 인권 존중은 지멘스와 지멘스의 파트너 모두에게 요구된다. 이 지침은 유엔의 인권일반선언, 인권보장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 UN 글로벌 컴팩트 원칙, 지멘스 내부적 경영 수행 가이드라인과 같은 내외적 규정 원칙에 따른다.

Siemens, Sustainability Information 2018.

 

지멘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운영원칙은 이상과 같이 전력적 성격을 띠며 국게사회 및 EU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 역량 강화와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의 결과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멘스는 ILO와 스스로 마련한 지멘스 행동규칙(SIMENS Code of Conduct)에 기반 한 직업 건강 및 안전(OH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사들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지멘스 유로포럼(SIMENS Euro Forum)을 통해 기업문화, 고용 및 생산, 조직 개발에 관한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노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지멘스의 원칙은 엄격한 하청업체 선정기준에서 잘 나타난다. 지멘스는 납품업체의 근로 조건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여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업체는 공급업체 리스트에서 탈락시킨다.

지멘스는 주주들의 장기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사회, 윤리적 원칙을 지지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윤리적 규범과 법 준수, 환경보전, 인간권리 존중, 다양한 존중, 인권과 환경법에 충실한 공급업체 선정들을 강조하고 있다. 지멘스의 하청업체들은 지멘스는 이 행동 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지멘스는 EU 집행위원회의 통합 제품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수명이 다한 제품의 처리까지 책임지는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한 환경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재 관리, 반품된 제품과 폐품의 재활용에 대한 대비,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두고 관리한다.

 

출처: CSR Europe 님의 트위터: "Today CSR Europe is at the 2nd high level meeting of the EU #SDGs – today members will endorse a report to support the @EU_Commission in shaping a #SustainableFuture for Europe 2030! https://t.co/VS6ctFMvZQ https://t.co/YhSnKrrMfI" / 트위터 (twitt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