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 책임이란 주로 기업이 경제, 환경,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새로운 기회창출이 사회적 책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기대감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로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소비자들과 단기적 거래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가치 중심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창출이고 납세를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이냐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과도 같다. 즉, 기업의 이윤창출과 사회적 책임은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문제와 함께 국경을 넘어 세계 공통의 화두가 되었다. 그 결과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다국적기업선언 등 국제기구에 의해 기업활동 책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졌다. EU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장이 아닌 초국적 기구 중심이다. 이처럼 초국적 기구 중심의 EU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공재적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규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기회로 보고 있다. 유럽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강조와 이와 관련한 하청기업들의 규정준수의 의무는 연성권력 확대와 맞닿아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본질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한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자체가 경영활동의 본질로 통합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결코 영리성의 포기가 아니며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이미 양적으로 세계경제의 상당 수준에 도달한 우리 기업은 자율적이든 강제적 규제이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도 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경영과 관련된 규정이 제시되었지만 국제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국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국제 기준에 준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내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이나 투명경영과 같은 협의적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성과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사정 협의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적용이 유럽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비관세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그 일환인 고용의 질 이슈와 관련하여 EU의 동향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Importance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for Sustainable Business: - TEXTILE VALUE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