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논문 및 미발표 논문

글로벌 가치사슬의 쇠퇴와 국내가치사슬의 부상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4. 12. 10:11

유형상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공중위생 조치는 일시적으로 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공급 충격은 아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의 특징은 확산 유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반드시 중국 우한과의 지리적 거리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양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충격 규모 및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림 42000~2017 상품·서비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자료: Xin Le,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WTO, 2019, p. 19.

 

1. 코로나19가 기존산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일하는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에너지, 금융, ICT, 보건의료, 화학 우주항송산업 등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는 산업 전반 그리고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보다 덜 만나고 온라인으로 일처리를 지속한다면 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금융의 경우, 집을 장만하거나 창업 또는 재산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 역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되면 집구매나 창업을 미물 수 있다. 원격으로 일하는 방식이 일반화 된다면 굳이 수도권 도시에 고가의 집을 장만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람간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이 증가하면서 동물의 형태나 이상징후를 감시하는 장비나 네트워크가 개발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사회적 변화로는 세계적으로 인구증가(국내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 인공지능개발, 블록체인 기술 호가산,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탈물질 세대의 등장, 로봇공학의 발전, 공장 자동화 가속, 자율주행차 등장, 항노화 기술의 인기, 패스트 트렉 신약개발, 선진국 중심의 고령화, 노인세대 정치세력화, 도시화 가속, 가상현실, 우주개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 등을 들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이런 흐름을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은 워낙 인류가 쌓아놓은 부정적 요인이 많아 단기간에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현재는 위생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대거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백신개발을 서두른다는 명분으로 신약개발에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항노화기술보다는 항바이러스 기술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은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자율주행차나 공장의 자동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이나 조직에서는 전례 없는 그리고 매우 결과가 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2. 수입규제와 수출규제의 공존

 

이번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규제와 수출규제의 공존이다. 대다수의 수입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수출규제에 가로막힌 것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요한 물자들이었다. 국내에서의 실물 경제 충격은 경제가 글로벌화된 오늘날 사람·물자·자본의 국경간 흐름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부족도 야기하므로 각국의 무역정책도 수입규제뿐 아니라 수출규제에 초점을 두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인다.

글로벌무역주의보(Global Trade Alert(2020.3))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규제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9년간 수출관련 조치(수출 보조금 제외)는 전체 무역관련 장벽 중 7.5%에 불과했던 것이 20204월 기준 39.3%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하였다. ‘수출보조금 지급19.3%(예년 12.7%)로 증가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3월 중순 세계 54개국이 의료 용품에 대해 수출입에 대한 다양한 무역규제를 부과 중이다. 수출규제는 물자부족과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킨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라는 딜레마와 관련이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쇠퇴와 이른바 국내가치사슬(domestic value chain) 부상 징후에 주목해야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엇보다 빛을 발한 것은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제에 기반한 기동성 있고 유연한 혁신 능력이었다.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다름 아닌 물적 토대라는 것이다. 즉 한국의 탄탄한 국내 제조업 기반이다. 말하자면 국내가치사슬의 강점을 바탕으로 비로소 민간 협력기반 경제사회적 혁신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한국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보다 물자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의 하이테크 기술도 세계 최고의 의술도 당장 생명을 구하는 마스크, 인공호흡기, 소독제 부족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정부는 급기야 국방물자생산법에 의거해 3M에 마스크 생산 확대를 명령하고 GM과 포드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압박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은 국내공급망을 새롭게 재구축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 역시도 우리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이다.

 

4세계 10대 수출국 순위

 

1990

2000

2010

2019

1

독일

미국

중국

중국

2

미국

독일

미국

미국

3

일본

일본

독일

독일

4

프랑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5

영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6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프랑스

7

네덜란드

중국

한국

한국

8

캐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9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홍콩

10

USSR

홍콩

벨기에

영국

*자료: WTO Statistical Program

 

3. 코로나19 이전 글로벌 공급망

 

20203월까지 코로나19는 주로 중국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 제조품의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국가이다. 아래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별 원의 크기는 그 국가의 무역의 가치 정도를 나타내며 연결선의 두께는 쌍무간 무역 흐름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여준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사물 인터넷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의 연결도 가능하게 한다. 창조의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5ICT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5ICT산업 글로벌 공급망 내 3개 허브의 상호연결성

 

*자료: Xin Le,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WTO, 2019, p. 29.

 

중국은 전체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과 글로벌 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실로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제조 차질은 거의 모든 국가의 제조 부문에 이차적인 공급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공급망에는 지역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세계화는 이러한 공급망을 변화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국가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과 더불어 독일이 최대 피해를 입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네트워크의 허브이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독일의 경제적 감염은 그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자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다. 전체 글로벌 교역과 생산이란 측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중국이 아시아의 공장이라면 이탈리아는 유럽의 공장이다. 아프리카와 남미에는 허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산업별로 공급망이 서로 다른 연결 형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각 국가들이 추진하는 산업전략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6섬유산업 글로벌 공급망 내 3개 허브의 상호연결성

*자료: Xin Le,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WTO, 2019, p. 28.

 

세계화로 인해 동아시아 제조업에서 공급차질이 발생하면 전 세계 다른 국가의 제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동아시아 3대 제조강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은 미국 전체 수입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및 전자제품의 경우 50%가 넘는다. 의류 및 신발회사들이 동아시아 공급 차질에 특히나 취약하다.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과다 세계화,경제통합)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제3차 세계화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경까지 세계 공급망에 기반한 국제 분업체계는 약 20년간 지속되었다. 코로나19는 원소싱(one sourcing)에서 멀티소싱(multi sourcing), 즉 공급다변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처럼 큰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소싱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마찰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소싱(부품조달) 방법을 바꿨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자 산업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재고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업계 관행과 전자 부품의 대체 공급원 부족으로 꼽았다. 광학 산업도 마찬가지로 매우 취약하다. 코로나19 발병 근원지인 후베이성은 여러 광섬유 부품 제조기업의 거점인 만큼 중국의 광학벨리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광섬유 케이블 및 기기의 25% 가량을 후베이성에서 생산하고 있다. 후베이성은 스마트폰의 플래시 메모리칩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최첨단 마이크로칩 제조공장의 거점이기도하다. 자동차 산업은 국제 공급망 붕괴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타격이 컸다. 그 충격은 유럽까지 전달되어 미국과 이탈리아 합작 기업인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북미, 유럽 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올해 1분기 18억 달러(22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이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도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보호주의와 리쇼어링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급원의 탈중국과 맞물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서 새로운 프런티어로 부상하고 있다.

 

3. 코로나19 이후 수출 유망 품목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동북아 제조업 밸류체인의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 자동차산업 글로벌가치사슬의 주요 생산 거점인 중국, 미국, 독일 등의 자동차 공장 가동중단 또는 부품조달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 우리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공급망 교란, 석유관련 제품 단가 하락 등으로 EU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전기전자 등 전방산업 수요 둔화는 연쇄적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철강 등의 수요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더해 유가급락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단가가 하락을 부추겼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20203분기 이후 세계경기가 소폭이나마 회복될 시 유망 소비재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수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로 청정 가전,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 위생용품 등에 대한 유럽 수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중국 수출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전염병 유행과 인 가구 Z세대 등 소비층 변화와 함께 인삼, 비타민 등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수출환경 및 수출품목은 급격히 재편될 것이다.

 

5코로나19 이후 7개 유망 소비재

청전가전

항균·멸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조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진공청소기, 비데 등 청정 가전에 대한 수출 증가

의료용품·의약품

보건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용품(진단키트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 확대

건강식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인삼,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

위생용품

비누, 클렌징용품, 세정제 등 위생용품 소비 증가

홈뷰티

드라이기, 고데기 등 헤어 스타일링 제품과 천연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화정품, 물티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

홈쿠킹

간편 조리가 가능한 라면, 레토르트 식품(가공·즉석식품) 등 간편 식품과 요리를 위한 주방용품의 수요 증가

다지털 장비

노트북, 모니터, 웹카메라,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화상회의, 온라인강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제품 확보 필요

 

6과거 중 건강식품 수요 증가율(%)

 

2004

사스

2010

신종플루

2017

메르스

중 인삼 수출 증가율

139.6

141.2

86.8

중 비타민 수출 증가율

138.9

91.2

19.2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코로나19EU 회원국들의 알레르기·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항균·멸균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비데 등 대EU 청정 가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축하기로 한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다수의 EU 회원국들이 보건분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7EU 주요 청정 가전 수출(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의류건조기

24

-22.7

9

-63.7

28

219.2

6

70.3

정수기

21

18.7

33

52.1

46

41.7

17

62.9

공기청정기

0.3

-18.7

1

98.3

0/3

-33.2

0.1

-64.6

진공청소기

18

-24.1

19

7.8

4.2

-78.5

3

354.8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유럽은 고령인구가 많아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산 가정용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유럽의 고령인구 비율은 19%에 이르며,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은 헝가리 32%, 불가리아 30%, 독일 29% 등 높은 수준이다.

 

8EU 주요 의료용품·의약품 수출(백만달러, %)

 

2017

2018

2019

20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협압기 등

23

-36.3

19.7

-15.9

21.3

8.5

7

68.9

체온계 등

2.6

28.6

8.0

211.3

7.1

-11.3

3

126.1

자기공명기기

5.0

44.1

5.0

0.4

7.3

45.5

2

-3.6

의약품

1,083

27.3

1,202

11.1

1,249

3.9

464

111.2

진단키트

67

143.9

69

3.6

70

1.0

36

105.4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산 화장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beauty 영향으로 천연재료를 사용한 한국산 화장품이 유럽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한국산 EU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9EU 주요 화장품·위생용품 수출(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2020.1~3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기초화장품

114

34.4

169

48.2

169

-3.7

39

-4.8

목욕제품류

0.1

67.5

0.1

-23.4

0.1

-11.8

0.01

36.9

비누류

1.4

65.2

1.8

32.2

2.2

19.9

0.6

-14.5

 출처: Nearshoring Versus Offshoring (nearshore vs offshore outsourcing) (owork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