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브렉시트로 인해 분열된 EU의 연대를 촉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게 한 것처럼 국경을 봉쇄하고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특정국가에 낙인을 찍는 것이었으며 이런 행위는 유럽통합으로 인해 낮아진 국경과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져왔다. 이미 인종차별과 국가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된다면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의심을 품게 되어 분열로 향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가들의 고용인구 중 약 2% 이상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코로나19와 사회경제적 충격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고등외교 대표(HR/VP)는 3월 23일 연설에서 국가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이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힘을 합쳐 바이러스를 물리쳐야함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국경폐쇄로 인해 물류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경제 침체가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국경지대에서의 물류 이동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먼저 회원국들은 ‘환 유럽 이동망(TEN-T: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이 닿는 역내의 한 지점에 국경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녹색 월경지대(green borders crossings)’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화물이든 모든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서류 및 위생 검사에 15분을 넘길 수 없다. 화물 기사는 화물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으며 운전면허와 고용인의 간단한 서신만 있으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러한 물류의 이동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솅겐 조약 국가들간 인적 통행금지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에 국한된 충격 그리고 그 후에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충격으로 이해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전 세계가 공히 글로벌 충격에 직면해 있다. 근래에 전 세계가 마지막으로 겪었던 글로벌 충격은 2008년 9월 리먼 사태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였다. 2008년 당시 위기는 ‘세계 교역 대붕괴’를 가져왔다. 이는 대공황 이후 인류가 경험한 최대 낙폭의 세계 교역량 하락이었다. 하락이 너무나 갑자기 진행되었고 하락폭 역시 급격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각국은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양적 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2008년 이래 계속된 불황 때문에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크지 않다. 따라서 EU 차원에서 5,400억유로(약 717조원) 규모의 경제 대응책 가동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국가들간 갈등으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7,500억 유로경제회생기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2. 이윤율 하락: 경기회복의 장기화 우려

 

미국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고통을 겪고 있어 대규모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미국 의회는 경기 부양을 위해 83억달러(약 10조원), 1000억달러(약 122조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2조2000억달러(약 2,682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승인했다. 또한 4월 23일에는 추가로 4,840억달러(약 5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전 세계가 앞 다투어 돈을 풀면서 각국 정부들의 재정적자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재정적자 규모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푸는 이유는 초저금리로 인해 부채규모에 비해 이자비용이 줄어들어서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향후 수십년간 전 세계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이 공공지출을 늘리더라도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민간부문이 생산을 활발하게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서비스 부문의 경우도 충격이 너무나 커 단기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외식을 안 하고 영화관에 가지 않고, 휴가를 가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휴가를 즐기는데 위기 이전보다 2배 이상 지출하게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행, 운송, 서비스업, 및 기타 국내 활동 부문이 받는 충격 역시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비스 내수 부문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큰 부정적인 것은 경제적 충격이다. 중국처럼 극단적으로 특정 지역 봉쇄조치를 취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모두 정체되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 조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취해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렵다.

무역정책은 시시각각 암울해지고 있다. 너도나도 국가간 ‘울타리 세우기’를 진행하는 가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맞붙는 보복이 확대되고 있다. EU는 인도에서 시작된 의약품 의료장비 수출 제한에 동참했다. 미국은 성능이 더 우수한 외국 제품으로 국내 생산을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생산에 매달렸다.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그러한 예이다. 미국은 성능 좋은 외국 제품의 국내 라이센스 생산조차 거부했다. 70년 우방을 유지해 온 독일과 미국은 독일 생명공학 기업의 인수 문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 미국이 백신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3. 유로존 재정안정화 장치의 부재

 

영국의 탈퇴로 통합에 금이 간 EU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회원국간 경제 갈등으로 또다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분기 유로존(유로 통화권) 경제성장률이 -3.8%(연율 -14.4%)를 기록하는 등 미국(연율 -4.8%)에 비해 경제 상황이 훨씬 나쁜 가운데 긴축을 강조하는 견실한 나라들과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나라들 사이의 ‘남북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유로존에는 아직 유의미한 재정 안정화 장치가 없고, 공동안전자산도 없으며, 공동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파멸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럽 전역에서 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이미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가신용 스프레드가 급상승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로존 국가 간의 금융통합 정도가 낮아지는 금융 분절화의 두려움과 리디노미네이션 리스크로 또다시 유로 위기가 발생해 자본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림 3〉 유로존 실질 경제성장률

*자료: EU 집행위원회

 

유로존 국가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만들어낸 각종 제도적인 장치와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일 국가내 금융 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로존을 보호하는 핵심 기제는 전면적 통화 거래 프로그램(OMT)이다. 전면적 통화 거래란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국가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를 활용하려면 아일랜드의 2011년 재정위기 당시 사례처럼 유럽안정화기구(ESM)으로부터 국채 매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면적 통화거래 같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 조치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함은 물론 지원을 받은 국가에는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장치들은 현재 상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코로나19는 모든 국가에 공동으로 발생한 대칭적 충격이자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위기가 개별 국가의 문제인지 아니면 EU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한다. 유로존은 공동의 재정 프레임워크 하에서 작동하며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장은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봐야한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억제 정책은 이웃 국가에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갖는다. 이탈리아의 봉쇄 정책은 비록 바이러스의 확산은 막지 못했지만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를 늦추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는 몇 주의 시간은 벌어줬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재정 및 국가보조규정의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EU의 예산을 동원하는 등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했다. 유로그룹은 집행위원회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370억 유로의 투자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280억 유로의 구조기금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발표에 지지를 표했다. 또한 집행위원회가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유럽 기업에 운전자본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럽은 첫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 회원국의 부담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지원하는 과감한 ‘재난경감계획’ 실행, 둘째, 현 시점에서 금융 분절화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한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유로존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붕’만들기 등 두 단계의 보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한다. EU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극복을 위해 최초로 회원국을 무상지원하는 1천조원대 펀드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유럽의 남북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그 골이 큰 것도 사실이다. 지금을 지원하더라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은 부채탕감 방식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은 대출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SM 구제기금 등 5,400억 유로 패키지에 합의했다. 5,400억 의 대응책은 EU 27개국의 GDP의 4%에 달라는 규모이나 실제 이용가능성과 낙인(stigma effect) 위험 등을 감안 할 때 기대효과가 제한적이었다. ECB 자산 매입 등의 도움으로 국채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독일 등이 과거 전례가 없고 낙인 위험이 있는 ECB 자산매입 등의 도움으로 이탈리아, 독일 등이 과거 전례가 없고 낙인 위험이 있는 ESM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EU 실업기금도 실제 수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규모도 제한적이다. 특히 EIB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이 아닌 대출 보증의 형태이고 실제 집행될 규모는 1/3이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EU는 5월 27일 회원국들에 대한 무상지원과 대출을 위한 7,500유로(약 1025조원)규모의 경기회복펀드 조성에 합의 하였다. 조성되는 펀드의 자금 중 5,000억 유로는 지원금으로, 2,500억 유로는 차관으로 구성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2027년 예산 1조1천억 달러에 이번 7,500억 유로 펀드를 합치면 1조8,500억 유로로, 앞서 마련한 5,400억 유로(681조2150억 원)의 구호책이 더해지면 2조4천억달러의 EU 기금이 풀리게 된다. 지원금 상당액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ESM 구제금융	EIB 대출보증	EU실업기금(SURE)	차세대 EU(유럽경제회복기금)
지원방법	유로존 회원국 신청시 ESM 예방적 신용라인을 통해 대출 또는 채권 매입	EIB(유럽투자은행) 보증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	EU 회원국 신청 시 대출	심각한 피해 지역(미확정)
규모	2,400억 유로	2,000억 유로	1,000억 유로	7,500억유로(무상지원: 5,000억유로, 대출: 2,500억 유로
제원	ESM 채권발행	250억 보증기금	회원국 자발적 보증과 EU 예산 미사용분 활용(250억 유로)	채권발행
특징	국별 GDP 2%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보건분야 지출 한함	중소기업 지원에 한함	Short-time work scheme(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일시적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피해지원, 자영업자 지원)	EU의 자본시장에서 재원 마련 2028~2058년까지 30년간 상환할 계획

 

출처: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