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소고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만 몰두하였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들에 제공되었다. 이처럼 EU의 지역정책은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과 중첩 및 부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EU의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중심의 정책인 반면, 유럽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만약 결속의 조건이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 있다면 재분배는 반드시 지역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지역정책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의 특성상 재분배를 위한 지역선정의 어려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분배 및 지역결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럽위원회가 정책목표의 대상을 개인에 둔다면 분명히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기금이 개인을 위해 쓰인다는 것은 역내 상대적 빈국으로 가는 기금 액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브렉시트는 EU의 결속을 위해 지역적 불균형 축소 방법인 지역정책에 대한 재고와 함께 EU 통합모델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브렉시트는 EU의 모든 정책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다. EU는 이주, 기후 변화, 테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성장, 일자리 및 투자를 촉진해야한다. 아울러 과거 빈곤 지역 지원이나 산업의 쇠퇴에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불평등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지역정책의 역할, 수단 등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저성장, 일부 국가의 불균형적 경제성장, 공공지출 축소 압력 등에 기인한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EU는 구조적 변화를 위해 광범위한 부문별 정책, 특히 그린딜 정책과 같은 정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이 바뀔 수 있다. 지역정책은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회원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 따른 부문별 정책 목표, 특히 국가 경쟁력에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전략적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EU는 지역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꺼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적 영향이 크다. 유로존 위기가 마침내 극복됐다는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브렉시트와 연이어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전면적인 개혁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지역정책은 기후변화, 이주, EU 경제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부분적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EU 기후변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정책을 이용하는 것 또한 간단하지 않은 반면,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 지원은 광범위한 지역정책 전략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EU와 회원국의 목표, 부문별 정책, 지역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와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에 직면한 영국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EU 지역의 경우, 동일한 목표와 연속성 보장이 안 된다면 EU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고 포퓰리즘 정당의 세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도시 개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역정책 집행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정책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해야만 한다. 즉 지역정책의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며, 다층화된 거버넌스의 강화와 정치적 목적의 지역선정을 배제하고 지역이라는 공간과 비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개인에게도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요약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은 국가 간, 지역 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속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격차를 줄이고 회원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EU의 지역정책은 EU 모든 지역에서 특히 신생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육성, 혁신지원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마다 EU의 지역정책 목적과는 다르게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의 예로 영국의 지역정책은 경제성장과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다. 지역정책이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 특히 실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것에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지역정책 목표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헌신을 포함하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역정책 기본 철학과 대비된다. 즉 영국의 지역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회정의 구현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지역정책은 ‘동등한 생활 조건’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정책도 ‘지역 경제 경쟁력과 사회적 결속을 결합한 지역 당국 간 평등을 촉진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의 정책 조치는 ‘균형발전’과 ‘결속’을 위한 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에 명시된 EU 결속정책의 목표에도 반영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지식집약 노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주로 국가의 수도이다. 지식집약 산업을 유치한 지역이 번영할 가능성이 높다. EU도 결국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지역만이 생산성 수준의 향상을 경험했다.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지역 간 경제격차가 해소되지 못했고 EU 탈퇴라는 문화를 만들었다. 즉 지역이라는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의 고착화가 발생한 것이다. 본 논문은 EU의 공간 중심의 지역정책이 브렉시트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출처: Boris Johnson has 'got Brexit done'. With a deal that will please no one | Brexit |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