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기 위기 이후 도시간 공동대응 수단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시간 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점차 국내에서의 협력과는 다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시장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 탄생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탈국경화 과정은 해외인수합병과 민영화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강화되었다. 경제적 세계화와 새로운 통신기술은 국경을 넘어서는 도시들간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에 따른 자원의 집중화를 가져왔다. 현재 많은 도시들간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연계확산과 증가하는 금융센터는 세계적 금융시장을 통합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지리학적 중심-주변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간 연합은 지리학적 분산과 이동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분산과 이동에 드는 서비스와 관리 등 자원의 지역적 집중화를 가져왔다. 서비스행위와 세계적 경영관리 분야의 성장은 특정 도시지역의 집중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을 이룬 도시들 역시 사회간접자본의 약화와 빈곤지역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도시에 대한 재설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가는 법률적 환경과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고 그 결과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적 도시들 간의 연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만 했다.

유럽연합은 단일유럽시장에서의 ‘동반자원칙’을 준수할 것을 표명한 이후 다층적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 예산집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는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유로존 경제위기 위기 이후 도시간 공동대응 수단, 특히 국경지역 도시들의 협력강화와 더불어 북-동-서-남(NEWS) 도시간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간 연합은 곧 지정학적 조건이나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매개로 한 것은 아니며, 공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고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유럽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 대도시들이 중앙정부와 별개로 국경을 넘어 연합하여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유럽의 도시간 협력을 검토해 보았다.

 

출처: Eurozone Crisisand protests - Eurozone Crisis (weeb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