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확장의 필요성

근대 이후 자본의 유입, 노동, 상품, 원료, 여행자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활동이 있어왔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러한 흐름을 가능케 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어 왔다. 수백 년 동안 국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간 시스템의 중요 행위자였다. 최근 이러한 상황은 사유화, 탈규제화, 외국기업의 유입 등으로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지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권력은 약화되고 있고 세계적 전자상거래와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 하위기구, 도시, 지역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과거 신산업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지금은 쇠락한 지역들을 부활시키는 지역정책에서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공유 전략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도시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삶의 공간에 있어서 도시가 예전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다. 도시들은 경제성장과 고용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창조, 혁신을 위한 엔진의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위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역정책에도 적용된다. 스마트 도시와 특성화 전략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었고 초국가적 정책에 반영되었다. ‘도시의 가능성’이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능력에 달렸고 ‘도시의 발전’은 사용자 친화적 장소가 되느냐에 달렸다. 스마트 도시는 기술적인 발전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도시가 된다는 것은 보다나은 교통수단, 새롭고 효율적인 전기소모 등 동시행정을 통해 안전한 공공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 도시는 도시를 둘러싼 주변과의 건강한 관계없이 존재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 스마트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적 과정이라든지 빅데이터(big data)의 사용이 가능해질 때 스마트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네덜란드의 ‘브라반스타드(BrabanstStad)’ 프로젝트는 특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시들간의 현명한 협력사례이다. 이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스마트한 도시를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 가능성이다. 따라서 유럽은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도시정책에서 더욱 큰 결속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선 모든 행위자들 간의 다층적인 통치 행위가 필요하다.

현대 유럽에서 도시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연합 28개국 인구 중 70% 이상이 도시에 살며 유럽연합 GDP의 85% 이상을 생산한다. 도시들과 지방 관리들은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심 행위자들이다. 유럽의 초국적 기관들과 국가관리들은 도시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도시들은 수질관리, 전기자동차, e-정부, 자동차, 장애인, 교육, 보건과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도시 발전을 위해 초국가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the Smart Cities Initiatives, the covenant of mayors, the Civitas 2020, the Urban and Urbact programmes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국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잘된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8년 발생한 유럽의 경제위기 이후 역내에서조차 경제적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스는 ‘국가를 경제를 관할하는 행위자’로 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를 작동하는 행위자’로는 보지 않는다. 그는 도시를 경제를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 유럽연합은 그간 회원국 확대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기관들이 있는 몇몇 대도시들을 제외한 중소도시들의 역할은 간과되기 일쑤였다. 국가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이 상존하는 곳이다. 도시 역시 가난한 도시와 부자 도시가 존재한다. 도시의 빈부에 상관없이 도시는 경제를 이끌고 재형성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행위자이다.

사센(S. Sassen)은 두 개의 대비되는 지역경제효과에 주목했다. 첫째는 분산되어 있는 값싼 노동력이다. 둘째는 서비스 산업과 관리의 집중화 경향이다.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생산품을 도시 안에 집중시키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도시들의 특징은 창조적인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많은 도시들에 세계적인 브랜드를 한 곳에 연결하는 다중적 지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1970년대에는 두 개의 분리된 산업이 있었다. 컴퓨터와 통신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컴퓨터와 통신산업의 발전은 공간을 초월한 접촉을 가능케 하였고,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협업과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기업들은 도시의 크기와 기능에 따른 그들 자신들만의 지역적 전략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시들 간의 관계는 정보, 계획, 전략, 지식 등 전자교류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유럽연합이 지역 도시들의 번영을 위해 일반적인 경제적 틀을 제공했다할지라도 유럽연합의 공간정책에서 경제적 단위체로서의 도시들의 역할은 크게 중요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간계획(space planning)을 수립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국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도시를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유럽연합이 가까운 미래에 주변부로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도시들의 경제적 확장을 통해서일 것이다. 역내 도시들은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와 무리를 지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또한 도시간 결합에는 연계효과(Network effects)와 강한 결합혜택이 주어진다. 네트워크로 인한 외부효과는 세계도시 네트워크의 형성이다. 공식적인 도시정부 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떻게 도시들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작동하는가가 아니다. 도시간 연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에게 경제발전 및 잠재적 이득이라는 유인효과를 줌으로써 최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들이야말로 세계 도시네트워크를 창출하는 핵심 행위자이다.

 

다음의 〈표 1〉은 세계 주요 25개 도시들의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지역과의 연계성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세계 주요 25개 도시들의 연계성 순위

순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아시아
1	함부르크	3.52	암스테르담	0.53	프랑크푸르트	2.46
2	스톡홀름	2.86	런던	0.1	런던	1.86
3	바르샤바	2.67	밀라노	0.07	파리	1.41
4	부다페스트	2.54	취리히	0	암스테르담	1.15
5	코펜하겐	2.45	마드리드	-0.02	밀라노	0.76
6	부카레스트	2.41	파리	-0.06	마드리드	0.6
7	오슬로	2.41	더블린	-0.09	프라하	0.6
8	리스본	2.36	프랑크푸르트	-0.23	제네바	0.34
9	비엔나	2.36	로마	-0.3	브뤼셀	0.32
10	취리히	2.27	스톡홀름	-0.57	더블린	0.07
11	브뤼셀	2.2	브뤼셀	-0.87	바르샤바	0.02
12	로마	2.14	베를린	-1.05	부다페스트	-0.07
13	바르셀로나	2.14	오슬로	-1.12	취리히	-0.2
14	베를린	2.09	제네바	-1.14	비엔나	-0.24
15	프라하	1.84	함부르크	-1.16	리스본	-0.57
16	프랑크푸르트	1.75	바르셀로나	-1.2	로마	-0.6
17	마드리드	1.62	바르샤바	-1.46	아테네	-0.67
18	헬싱키	1.33	리스본	-1.61	스톡홀름	-0.76
19	더블린	1.27	프라하	-1.63	부카레스트	-1.12
20	파리	1.17	아테네	-1.71	베를린	-1.14
21	아테네	1.02	비엔나	-1.85	오슬로	-1.23
22	암스테르담	0.93	헬싱키	-2.24	바르셀로나	-1.24
23	밀라노	0.8	부다페스트	-2.53	헬싱키	-1.3
24	제네바	0.14	코펜하겐	-2.58	코펜하겐	-1.42
25	런던	-0.01	부카레스트	-3.51	함부르크	-1.48

출처: Peter J. Taylor, Michael Hoyler and Simón Sánchex-Moral, "European Cities in Globa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ocation Strategie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 GaWC Research Bulletin 416, 2013, p.7.

 

〈표 2〉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유럽도시들에 위치한 초국적기업들의 컨트롤 타워의 변화

	초국적기업의 본부		자산(10억 달러)		시장가치(10억 달러)
	2011	2006	2011	2006	2011	2006
전세계	1,680	1,722	28,999	21,806	32,991	27,998
유럽	406	428	9,229	-	-	-

출처: György Csomós and Ben Derudder, European Cities as Command and Control Centres, 2006-2011, GaWC Research Bulletin 402, 2012, p.1.

 

〈표 3〉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유럽 주요 10개 도시들의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순위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1	모스코바	3.73	런던	-2.59
2	파리	2.16	암스테르담	-2.13
3	더블린	1.84	밀라노	-0.84
4	추크	1.31	에센	-0.76
5	룩셈부르크	1.00	베를린	-0.73
6	스톡홀름	0.81	레이캬비크	-0.72
7	샤프하우젠	0.52	버밍햄	-0.70
8	로잔	0.41	슈투트가르트	-0.63
9	뮌헨	0.34	마드리드	-0.62
10	비엔나	0.33	튜린	-0.53

출처: György Csomós and Ben Derudder, "European Cities as Command and Control Centres, 2006-2011", GaWC Research Bulletin 402, 2012, p.7.

 

런던은 서비스 분야 연계성(network)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브렉시트 이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은 특히 은행 및 법률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회계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프랑크푸르트, 뮌헨, 뒤셀도르프가 따르고 있다. 브렉시트 이전에는 펀드시장을 비롯한 여러 금융활동이 역내 한 곳의 감독기관만 통과하면 회원국 전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도이치뱅크, BNP 파리바 등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런던에서 트레이딩과 금융상품을 제조하여 유럽 전역에 제휴 리테일 망을 거쳐서 투자상품을 공급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는 단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런던 소재 금융기관들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아일랜드 외국인 투자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전세계 주요 투자자들에게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인력 이전에 협조할 수 있다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계당국도 사업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를 바라는 은행들을 위한 특별 핫라인을 설치했다. 프랑스의 금융산업 진흥단체인 유로플레이스도 런던으로 찾아가 파리의 장점을 홍보하고 영국으로부터 유로화 거해 청산(clearing)기능을 가져 오려는 시도를 하도 있다. 실제로 1973년부터 런던에 기반을 두고 1천900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피델리트 인터내셔널 직원 100을 아일핸드고 이전할 예정이고, 1995년부터 런던에 소재한 컬럼비아 스리드니들은 룩셈부르크로 운용허브를 옮기겠다고 선언하였다.

유럽은 현대성의 요람으로써 많은 도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연결 및 통합의 정도는 가장 통합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런던, 파리와 같은 대도시와는 차이가 난다. 서비스분야에서도 분야별로 각각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와 취리히는 금융서비스분야에서, 밀라노와 리스본은 회계, 바르샤바와 아테네는 광고,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은 법률서비스, 취리히, 로마는 경영진단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타도시들의 경제적 성공의 주요 열쇠는 이들 도시들과의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영국은 모든 경제력이 런던을 비롯한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런던은 오랫동안 영국의 타도시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정부는 19세기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북부지역의 산업도시의 부활을 목표로 새로운 지역정책을 실시했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시대의 도래와 함께 ‘not London'으로 알려진 타도시들간의 연합의 오히려 감소하였고 금융서비스와 외국 은행들이 오히려 런던으로 몰림으로써 런던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갔다. 그 결과 런던은 세계적으로 연계가 가장 되어있고 가장 세계화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초 영국의 주변지역 부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적인 서비스 제공기업들은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의 다른 지방도시들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2011년 조사한 세계적 네트워크 연계성 측정 결과 영국의 경우 에든버러(Edinburgh), 브리스틀(Bristol), 카디프(Cardiff), 리드(Leeds) 등이 특히 세계화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국의 도시들과 지방주의(localism)

순위	도시	국민문화총생산(GNC)	타 영국 도시들과의 연계
1	런던	1	-1.31
2	맨체스터	0.22	2.47
3	에딘버러	0.21	3.28
4	버밍햄	0.21	3.22
5	글래스고우	0.19	3.04

출처: Peter J. Taylor, Michael Hoyler and Simón Sánchex-Moral, "European Cities in Globa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ocation Strategie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 GaWC Research Bulletin 416, 2013. p.5.

 

위 〈표 4〉는 영국의 상위 5개 도시들의 세계적인 연계성을 보여준다. 영국의 선도 도시들은 도시들간 연계를 이끌고 있다. 런던의 지속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여타 영국의 도시들은 세계도시 네트워크에서 아직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버밍햄 등은 영국의 도시 중 두 번째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에든버러가 합류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연계성에서 독일의 도시들은 지역적 네트워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독일의 오랜 역사인 탈중앙집중화와 관련이 있다. 그 결과 독일 도시들 및 지방의 기능이 중소 도시들로 분배되었다. 500,000명 이상이 사는 독일 도시들 중 가장 높은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Frankfurt Am Main)이다. 이들 도시는 국제금융 서비스 기업들로서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다른 지식기반 사업의 국가적 관문이기도 하다. 반면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뮌헨(Munich)등이 세계적 연계성 점수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베를린은 냉전 이후 그 경제적 중요성이 향상되었고 함부르크는 북부 독일의 경제적 중심지면서 중요한 항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뮌헨은 독일남부의 신기술의 허브로서 뒤셀도르프의 뒤를 잇고 있다.

 

〈표 5〉 독일의 도시들과 지방주의(localism)

순위	도시	국민문화총생산(GNC)	타 독일 도시들과의 연계
1	프랑크푸르트	0.5	-0.05
2	베를린	0.39	0.65
3	함부르크	0.37	0.89
4	뮌헨	0.35	0.75
5	뒤셀도르프	0.32	0.84

출처: Peter J. Taylor, Michael Hoyler and Simón Sánchex-Moral, “European Cities in Global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the Location Strategies of Advanced Producer Service", GaWC Research Bulletin 416, 2013, p.9.

 

유럽연합의 경제적 위기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보조금 축소와 이에 따른 도시들간의 연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도시간 연합전략은 오랫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중소도시들의 경제 회생을 가능케 한다.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기존 선택받은 핵심 도시들로부터 관심밖에 있었던 중소도시들로의 경제 및 다른 기능들이 흘러가도록 설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도시들도 연계전략을 통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중심, 주변부 재편과정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출처: Demystifier: The Greek Debt Crisis Has Killed Their Economy Permanently (edtime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