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논문 및 미발표 논문

현대 도시의 특징 및 도시화 과정

EU정책연구소 원장 Ph.D Lee JongSue 2021. 4. 19. 13:55

글로벌 경제로 인한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사회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맥락에서의 도시의 발전은 의도에서 행동으로라는 정부의 계획된 행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다. 피터 뉴먼(P. Newman)과 앤디 쏜리(A. Thornley)계획된 세계도시라는 저서에서 도시경쟁의 심화와 세계화에 대응하는 주요 도시 계획자들을 설명하면서 세계화 이후 도시의 새로운 역할을 소개하였다. 지역화와 세계화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세계화는 경계를 넘어선 것그 이상이다. 세계화는 책임, 권력, 개념 들이 국가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적 행위자들이 도시와 지역의 정책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인 제이콥스(J. Jacobs)와 마뉴엘 카스텔스(M. Castells)는 서로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여 도시 기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시들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관점은 장소 중심이 아닌 도시의 작동방식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제이콥스의 과정으로서의 도시는 도시는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즉, 형태에 주목한 설명이다. 수많은 도시 형태를 설명한 것 중에 제이콥스의 설명은 세계화 과정에서의 현대 도시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림 1현대 도시의 특징 및 도시화 과정

 

출처: Peter J. Taylor, “Urba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GaWC research bulletin, Loughborough University 2010, p. 5를 참고로 필자 재구성.

 

제이콥스의 주장에 따르면 도시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 번째 형태는 특정한 시기에 따른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노동의 생산적 기능이다. 두 번째 형태는 새롭게 제시된 형태로서의 의도적인 생산적 기능이다. 이러한 도시에 대한 정의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제이콥스는 첫 번째 형태보다는 두 번째 형태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는 도시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최근의 도시는 혁신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조하는 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정체가 결정된다.

과거나 현재의 어떤 도시들도 도시 스스로 발전 할 수는 없었다. 도시의 역동성은 지식의 생산, 상품, 인적 교류 및 관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도시 네트워크의 형성은 도시화에 반드시 필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냐 마느냐는 도시들간의 연계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도시들은 내부적 관계 이상으로 외부적 관계가 중요하다.

제이콥스는 공급기능으로서의 도시를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첫째, 원자재(농업, 원료)공급, 둘째, 3의 상품공급(제조업, 일상적인 정보제공기능), 셋째, 노동력 제공(도시 일거리), 넷째, 잉여자본 흡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다섯째, 전문기술인력 제공의 기능이다. 이러한 제이콥스의 주장은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성장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별한 지역일지라도 제도적, 또는 기능적인 면에서 오히려 타도시들 보다 탄력적인 도시들도 있다. 카스텔스도 제이콥스의 세계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된 도시의 개념과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는 네트워크로 특징 지워진 산업사회를 통해 세계화를 설명한다. 네트워크 사회는 돈의 흐름이 중심이 되는 세계 금융시장의 연결을 의미한다.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통신산업과 컴퓨터가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산업은 거리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케 함으로써 과거 도시 네트워크의 필수 요소인 인접성을 대체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와 통신산업이 대면접촉의 중요성 약화시킨 것은 아니다. 단지 원거리 생산조직의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형태로 과거 국제적 공간의 형태는 초국가적인 유동성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부터는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공간을 확장 할 수 있었다.

국내의 유럽 도시간 협력에 관한 연구로는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된 유럽 도시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협력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도시간 협력은 도시들간에 사회적 서비스를 공유하거나 공동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능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유럽의 도시간 협력은 지정학적 조건이나 공통의 문화적 정체성을 매개로 한 것은 아니며, 공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고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도시가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기존 유럽의 도시 혹은 지방간 네트워크나 연합은 제한된 수준에서의 정보교환 등 상징적인 협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유럽연합의 도시간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유로시티(Eurocities)는 기존의 도시간 협력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도시간 연합 현상은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주요 대도시들이 중앙정부와 별개로 국경을 넘어 연합하여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SimCity: Cities Of Tomorrow PC review | PCGame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