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비용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대의 필요성

동서독은 1949년 분단된 지 40년만인 1990년 통일되어 2010년 올해로 통일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독일은 2010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3위의 상품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의 실질경제성장률도 2003년 -0.2%를 기록하고, 2004년 1.1%의 플러스 성장 이후 2010년은 1.6%를 예상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 직후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은 서독의 42.9%, 생산성은 44.%% 수준이었으나 2010년 현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71%까지 회복되었으며 생산성 또한 79%까지 향상되었다.

 

독일통일 20주년이 되었지만 독일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흡수통일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힘없는 동독이 서독의 일방적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이 함께 하고 있다. 독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독일통일은 특수한 예이고 역사적 조건이나 경제력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 통일 20년의 부정적 측면에 먼저 주목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독일과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물어야 할 것이다.

 

독일이 큰 혼란 없이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으로 동독인들의 부양과 동독지역 부흥을 위해 엄청난 재원(약 30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동서독인들 사이에는 기본조약 체결 이후 수많은 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과 연대의식,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의 사회체제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인들이 “또 다른 사회적 실험”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즉각적인 통일을 원했고 가능한 한 빨리 서독인들처럼 풍요롭게 살기를 원했다. 즉 서독의 사회체제가 이를 가능케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독일통일의 성과는 크게 달라 보인다. 일단의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이 중시되는 지구화라는 악조건 하에서 통일 시기에 가졌던 낙관적인 기대가 충족되지는 못했지만 체제이행과 통일프로젝트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동서독 사이의 제도적 통합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동서독 체제병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첫째, 체제병합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의 헌법을 포기한 것, 둘째, 무리한 경제 및 통화통합, 셋째, 쇄신과 변화보다는 매각과 폐쇄를 우선시 한 신탁관리청의 실패, 넷째, 보상에 앞서 반환을 우선시한 소유권 처리방법 등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비판한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동독 시민의 평화적 혁명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다. 아무도 사통당 정권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지 않았다. 독일통일은 또한 독일문제에 발언권을 가진 미국과 소련, 그리고 처음에는 반대했던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 및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는 내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경제를 부흥시켜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서도 유럽통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독일인은 통일이 독일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었지만,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대부분의 통일비용을 조달했다. 통일 후 동독지역에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서독지역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르고 있지만 부분적인 사회적 항의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된 적은 없다.

 

동서독 통일과 같이 접근을 통한 변화 없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심각한 파국과 후유증을 낳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는 파행적인 남북관계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미래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 통일 후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체제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선 통일헌법 문제가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후 정치 형태로서 의원내각제가 적합한지 대통령중심제가 적합한지의 문제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여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도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노동권, 환경보호와 사회적 평등, 직접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는 국가목표를 충분히 논의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헌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체제 간 이질성의 정도에 따라 극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서독과 동독은 두 블록경제체제에 긴박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체제 간 이질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질성의 극복을 위해 이후 통합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다. 한반도 통일 비용은 남북한 간 정치·사회적 통일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국은 통일세 논의 이전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정도에 따라 통일 비용이 달라진 진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Why Korea Can't Replicate Germany's Reunification | Geopolitical Fu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