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사태 근본적인 원인제거 방안이 마련되어야(아시아투데이)

지난 2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말 집행위원회의 유로존 잠정 성장수치인 0.1%와는 다른 것으로 올해 또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현재 유로존 경제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회원국 정부를 비롯해서 기업들 역시 재정규모를 축소하려는 데에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키는데 대한 보상차원으로 2차 구제금융 1,300억 유로 중 3회분인 437억 유로(약 61조3000억원) 지급에 합의 한 바 있다. 스페인 은행권에도 1차 구제금융으로 395억 유로(약 56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지 보름 만인 지난 20일 18억7천만유로(약 2조6천500억)의 2차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했다.

 

유로존 사태의 원인을 한두가지로 설명하긴 어렵다. 우선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면 과도한 민영화, 세입에 비해 과도한 정부지출, 이로 인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누적되었고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유로화 도입으로 대규모 자본이 스페인으로 이동함으로써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고조된 경우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정적자 GDP의 3% 이하, 부채액 GDP의 60% 이하 제한이 포함된 유럽연합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 SGP)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증액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수입의 증가는 이루었으나 결국 국민세금부담과 근로 의욕 감퇴가 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진 경우이다.

 

이처럼 유로존 경제위기는 회원국들 경제수준에 따라 원인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해결책이 적용될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현재의 유럽연합 차원의 위기극복 방안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증액과 기존의 안정성장협약을 대체할 강도 높은 재정준칙이 포함된 신재정협약 비준이 전부이다. 유럽연합은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을 주로 행위자의 과실로 보고 미시적 해결방안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다. 유로존 위기 초기 영국과 미국은 남유럽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그 원인을 국제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유로존 스스로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국제금융질서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남유럽 사태의 원인을 국제구조로 보느냐 아니면 행위자의 과실로 보느냐에 따라 처방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증액과 신재정협약과 같은 조치들은 남유럽 국가들의 급박한 유동성위기를 줄이는데 확실히 기여할 것이고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건전화에 도움을 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들이 구조적 위기의 개혁방안 없이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확대에만 기댄다면 유럽의 경제위기 해결은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자본에 휘둘리는 시장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우리 경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4년 대한민국은 새정부가 출범한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유로존 위기가 한국경제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은 물론 남유럽 국가들의 표퓰리즘적 정책과 도덕적 해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할 것이다.

출처: Eurozone crisis: if Greece goes, Germany's prosperity goes with it | Greece, Graphic, Germany (pintere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