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온정주의와 난민정책

UN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평균 4.1초당 1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민의 수는 5,9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도 1,39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난민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 51%가 아이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시리아 국경을 넘어 탈출한 난민의 수는 408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난민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터키로 214만명이 머물고 있다. 그 뒤를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말까지 300만명의 이상의 난민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유럽연합은 기존 목표 4만명에 추가 난민 12만명을 할당받는 ‘난민쿼터제’ 방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4개 국가는 반대했고 핀란드는 기권했다. 난민쿼터제에 따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10억 유로 약1조3천5백억원을 책정했다. 회원국에게는 난민 한명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1인당 8백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난민쿼터제를 둘러싼 갈등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유럽연합은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회결속기금을 줄인다고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은 국내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부채 해결을 위해 온정을 베풀려는 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협박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양적완화정책 제안도 단호하게 배격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메르켈 총리는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온정주의를 배격했다. 그러나 이번 시리아 난민사태를 대하는 메르켈의 태도는 온정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독일은 시리아 난민 중 약 3만1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시리아 전체 난민수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성향의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이 작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36.3%로 간신히 1위를 지켰다. 유로화 통용을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7%로의 지지율로 7석을 차지해 유럽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리스본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모든 정책결정 과정이 ‘관료중심’에서 ‘정치인 중심’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극우정당이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면 유럽통합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할 것이며 독일의 입김은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이 온정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독일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과 같이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 인구가 2013년 기준 8,130명에서 2060년 7,08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경제의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독일 경제는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즉 노동수요 부족은 난민으로 메우면서 임금상승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임금상승의 억제는 2016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1.9% 정도 상승시킬 것이다. 이는 난민유입으로 GDP의 0.2~0.3%의 증가치를 합한 숫자이다.

 

유럽연합의 어떤 국가도 안보와 연관된 난민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국가차원의 통합된 망명정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회원국들은 난민문제를 철저하게 국익에 부합하게끔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시리아 난민수용정책은 온정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라는 측면이 기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처: Has the World Learned the Lessons of the 2015 Refugee Crisis? (worldpoliticsrevi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