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기업과 개인들을 포함한 제3국 정부나 기업도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수위를 한 단계 높인 방식으로 제재범위와 효과 면에서 프라이머리 보이콧보다 훨씬 강력하다. 미국 의회도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량이 많은 중국기업 10곳에 대한 독자적 제제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대외교역 비중이 90%에 달하는 중국으로서는 법안 통과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빈곤함정(poverty trap)’에 사로잡혀서 신기술에 투자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해외지원 축소와 무역적자는 늘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 경제개혁을 위한 공급의 부족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기본틀과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 안보질서가 어떤 형태로든 재편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다자외교를 언급한 이면에는 북핵으로 인한 지역의 불안정을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다만 다자외교를 진행할 중재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유엔(UN)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공동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유럽연합(EU)도 북한 핵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행위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지난 15일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자유당(PVV)은 예상과는 달리 총 150석 중 20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난민위기와 테러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표방한 네덜란드 극우자유당의 성패는 향후 유럽각국의 선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다. 그렇다면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의 기세는 누그러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권을 교체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60년 전 유럽인들은 파시즘과 같은 극단주의가 가져온 증오와 파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자 유럽의 통합을 시도했다. 통합 과정 속에서 극우세력은 친유럽주의자가 되기도 했지만 유럽정치의 주변으로 후퇴하거나 사라졌다. 하지만 1990년대를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하이더(Jorg Haider)의 자유당(FP), 프랑스 르펜(Le Pen..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제인 정부는 유럽연합에 특사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브뤼셀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 사무총장을 만나 신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1일 유럽연합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중재 역할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유럽연합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대북정책이 “비판적 포용정책”에서 “선택적 포용정책”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리프만(Walter Lippman)의 표현처럼 가장 좋은 외교정책은 상대국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공동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유럽연합으로서도 북한 핵문제..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무응답을 넘어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번째이다. 조만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추려는 의지가 없음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개발 행위에 대한 제제와 경제적 포용정책 간에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야만 한다. 즉,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정책 둘 다 포함되어야만 한다. 압박과 지원간의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압박은 북한정권의 저항을 불러오고 김정은 정권 내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자들의 의욕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갈래의 전략을 절절하게 혼용하여 펼칠 필요가 있다...

최근 터키는 유럽연합(EU)과 ‘원 인, 원 아웃(One in-One out)’ 정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정책은 불법으로 그리스에 입국한 난민들을 터키로 보내고, 대신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한명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보냄으로써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의 프로그램이다. 그리스에는 하루 2000명의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대부분의 난민들은 터키를 통해 불법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으로선 첫째, 터키-그리스-발칸-서유럽으로 이어지는 불법 난민입국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난민 브로커들의 수입이 IS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터키에 대한 시각은 항상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이해 간의 줄다리기였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관세동맹을 논의할 때에도 당시 ..

대한민국은 왜 임기가 끝난 후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물러나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가질 수 없을까? 자신과 측근의 이익에만 충실한 지도자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진 지도자를 왜 대한민국은 가질 수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모든 대통령이 18세기 이탈리아 정치가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한번쯤 읽었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들은 비난 따위는 개의치 말고 이익에 근거해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라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들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한번만 읽었던지 아니면 누가 정리해 준 요약본만 읽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마키아벨리가 지도자라면 비난은 받더라도 국민의 미움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토록 경고하고 있건만 우리의 대통령들은..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과 ‘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만들 필요가..

유럽연합은 리스본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 사회정책, 지역정책, 환경, 에너지, 운송, 소비자보호, 자유·안전·사법지대와 같은 정책을 비롯해서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남겨 놓았다. 이는 회원국 별 정책선호의 차이와 자국의 사회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동체의 정책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은 이민·망명정책을 국가주권 및 자율성 문제 등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28개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과 ‘협력기반(Co-operation Platform)’을 만들 필요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요동쳤던 유럽연합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영국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정상들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영국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단결임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수장들도 영국의 조속한 유럽연합 탈퇴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퇴 결정 이후에도 영국은 유럽연합과 상품 무관세를 관철시키되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거부한다는 이기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새 의장국인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유럽연합 수뇌부는 탈퇴협상에서 영국이 ‘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