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 17개 국가들의 그리스 구제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1월 27일 그리스 의회는 찬성 155표, 반대 142표로 ㎡당 4~20유로(약 6,300~3만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특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의 통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1%에 달하는 20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그리스를 구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유로존 전체에 만연한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대체할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제정을 예고했다. 새롭게 재정될 준칙은 일부 회원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유럽집행위원회가 감시하..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존 17개 국가들의 그리스 구제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11월 27일 그리스 의회는 찬성 155표, 반대 142표로 ㎡당 4~20유로(약 6,300~3만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 특별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의 통과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그리스 국내총생산의 1%에 달하는 20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그리스를 구제하려는 노력과 함께 유로존 전체에 만연한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의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대체할 강도 높은 재정준칙을 제정을 예고했다. 새롭게 재정될 준칙은 일부 회원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유럽집행위원회가 감시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산업화와 함께 등장했다. 유럽의 경우 산업화 이후 이미 19세기에 노동자들의 소요나 사회적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용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실시되었다. 사회적 책임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본격적인 논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사회적 책임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투자기관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세계화의 확산은 국가 정부의 사회적 조정 및 통제능력을 약화시켰다. 상대적으로 초국적기업들의 역할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UN을 비롯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뒤를 이을 이탈리아의 구원투수로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이 지목됐다.나폴리타노 대통령은 밀라노 보코니 대학 총장인 몬티를 종신 상원의원으로 지명해, 새 총리로서 비상 거국내각을 이끌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몬티 상원의원은 하원의 경제개혁안이 승인되고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임하면 신임 총리로 임명된다. 몬티 상원의원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일렉트릭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주도한 개혁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몬티 상원의원이 새 총리에 기용되면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제개혁안 추진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정부부채 규모는 GDP의 119%로 유럽연합 평균치인 79.5% 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나 지역기구가 없는 곳이 동북아 지역이다. 동북아 지역은 동맹과 갈등, 그리고 경쟁의 양자관계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변화나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세계인구의 22.5%를 차지하고 세계국내총생산(GDP)의 16.8%,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경제력과 시장규모도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이해..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적 기업의 공급측면, 즉 사회적 기업 창업 숫자의 증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 청년들의 취업 관심사가 주로 월 스트리트의 금융가에 쏠려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이 사회적 기업을 직접 창업하여 자신의 사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 붓고 있다. 이들이 사회적 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첫째,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갈 선도산업(Leading Industry)을 금융산업이 아닌 환경, 에너지, 복지, 교육 등과 같이 사회적..

환경오염문제는 국경을 넘어 지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전 지구적인 환경과 인간들에게 점점 커다란 피해를 미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전통적인 군사적·정치적 안보는 약화되고, 자원·환경문제로 인해 안보의 개념은 확대되어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 국민국가이 주요 관심사가 주권, 영토와 같은 안보문제였다면 탈냉전시기에는 인권, 민주화, 국민 생존 등과 같은 가치들이 증대되고 있으며 안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환경안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환경안보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재해, 인간유발 자연재해, 위험 및 유독물질의 무역을 통한 이전, 환경침해, 전쟁, 생태 테러리즘 등이다.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는지라 한 국가의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유로존 17개 나라는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쓰는 통화 동맹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 같은 재정 정책은 각 회원국이 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리스, 스페인처럼 재정 적자가 급격히 상승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에서 통화와 재정정책은 양대 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유로존의 상황은 다르다. 유럽은 유럽중앙은행이 거시적인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재정정책은 회원국 정부의 책임에 맡져져 있었다. 그 이유는 회원국들의 국민경제가 서로 다른 주기와 조건 속에 처해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하나로 통일시키거나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공동방안이란 유럽중앙은행이 적자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이거나 ..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공공조달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고, OECD 회원국의 경우 GDP의 22%, 미국의 경우 연간 3000억 달러, 유럽연합의 경우 GDP의 20%에 달하며, 중국의 경우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6조8000억 위안(약 1134조원)으로 중국 전체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GDP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의 규모는 각국의 경제발전 및 정치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공공조달계약은 납세자인 국민이 조달비용을 지불하는 한편, 그 결과인 정부활동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

유럽공동체 창설초기인 1950년대에는 회원국들이 경제성장이나 농업정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환경에 대한 공동체 차원에서의 정책 설립은 등한시 하였다. 그러나 1970년 초 UN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가 개최되어 세계 110여 개국 대표들이 환경악화와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유럽연합도 1973년 11월 처음으로 공동체 차원의 환경 실천 프로그램(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공동환경정책은 공동체내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책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역내 국가 간 이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