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칼럼] 범용 AI 포함한 EU 인공지능법에 담긴 의미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2021년 4월에 처음 제안되어 2023년 12월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최종 합의된 것으로 모든 EU 국가에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핵심은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배포를 촉진하고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법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AI 시스템을 네 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으로 스팸 필터, AI 비디오 게임 등 대부분의 AI 시스템이 여기에 속한다. 의무 사항이 없으나 기업은 자발적으로 추가 행동 강령을 채택할 수 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http://www.goodkyung.com)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지난 7월25일 공식 발효되었다. CSDDD 법안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CSDDD 법안의 적용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장 큰 기업(직원 수 5000명 이상, 연 매출 15억유로 이상)은 2027년부터, 그 다음 규모의 기업(직원 수 3000명 이상, 연 매출 9억유로 이상)은 2028년부터, 그리고 직원 수 1000명 이상, ..

[칼럼] 펜데믹 시대의 새로운 지역주의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중앙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팬데믹은 기존 예측을 뒤엎으며 EU가 초국가적 기관으로서 국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방 경제에 큰 압박을 가했다.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받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EU는 도시 간 네트워크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지리적 근..

[칼럼] 호남권 도시 경제동맹이 주목받는 이유  광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등 호남권 3개 지자체가 도시 네트워크 경제동맹을 맺었다. 광주·전북·전남이 상호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경제동맹의 목적은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확충‧고속열차 증편 등 초광역 교통망 확충에 공동 협력하고, 재생에너지‧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초광역 협력 사업 발굴 노력, 지방소멸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동학농민혁명 선양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호남권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고 새로운 도시 네트워..

[칼럼]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극우정당 선전이 EU와 한국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EU)은 2024년 6월 6일부터 9일까지 72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파 그룹인 ‘유럽 보수개혁당(ECR)’과 ‘신분과 민주주의(ID)’ 그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보수개혁당은 주로 유럽회의주의와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iS)과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이 주요 정당이다. 신분과 민주주의 그룹은 주로 극우 및 민족주의 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정세의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제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중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이 추진 중인 그린 수소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이 가능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수입 시에도 화석연료에 비해 훨씬 다양한 지역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수소 경제는 EU를 중심으로 미국, 캐..

[기고] EU 난민 통제로 정책 변화, 韓도 대비해야 | 세계일보 (segye.com) 유럽연합(EU)은 지난 10일 ‘불법’ 이주민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신이민·난민협약(the new Migration and Asylum Pact)’을 채택했다. 2023년 EU로 유입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2022년 EU로 유입된 난민의 수는 대략 106만9800명이었고,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12만9640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EU는 특정 회원국이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담을 나눌 방안과 난민 신청 절차를 규정한 새이민·난민협약을 가결했다. 만약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900만원)를 E..

기술, 경제라는 측면에서 메가시티(Megacity) 지역은 성공적이다. 메가시티는 세계 각국의 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메가시티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 예를 들어, 메가시티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본거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과 금융기관은 메가시티를 통해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국제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메가시티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예술이 교류하는 장소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류는 메가시티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메가시티로의 인구 이동은 국가 내 영토적 결속을 위협한다. 메가시티 지역 내에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지형은 부유..

[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 | 세계일보 (segye.com) [열린마당] EU의 디지털 제품 여권과 블록체인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 구축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에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DPP·Digital Product Passport)은 EU 내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www.segye.com 유럽연합(EU)은 순환 경제 구축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 에코디자인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에 포함된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은 EU 내에 유통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에 대해 빠르면 2026년부터 분야별로 디지털 제품여권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칼럼] EU 공급망실사지침, 한국 기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goodkyung.com) 최근 유럽연합(EU)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라는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유럽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EU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자유 무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