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특히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폭발시험’이라고 북한 스스로 밝혔듯 핵탄두의 규격화, 표준화, 소형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데는 북한정권 내부의 결속력 강화라는 목적과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북한 핵실험 묵인예상 등 정치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편,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도 비준하지 않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과도 연관이 있다. 핵실험금지조약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포괄적..

브렉시트로 급락을 거듭했던 주가와 환율은 두 달이 지난 현재 예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찾기에 몰두하였고, 이에 금값은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브렉시트 당사국인 영국 또한 파운드화 하락으로 인한 단기 수출경쟁력 확보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영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영국은 유럽통합에 항상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통합으로 인한 무역관세철폐로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가 영국에게는 항상 불만이었다. 사실 최근 시리아 사태로 인한 이민자 유입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게다가 유럽연합..

북한은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2뤌 11일 남측 인원 280명 전원을 추방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위 이면에는 남한으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교역확대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대북제제에 동참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대북 교역액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대유럽연합 교역액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천800만 달러이다. 이 액수는 전년도인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의 40% 이상 감소한 것이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은 4천6백만 달러 규모였다. 오랜 기간 동안 이념의 동질성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동유럽과의 교역에서 냉전 종식 후 급격하게 서유럽과의 교역..

최근 터키는 유럽연합(EU)과 ‘원 인, 원 아웃(One in-One out)’ 정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정책은 불법으로 그리스에 입국한 난민들을 터키로 보내고, 대신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한명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보냄으로써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의 프로그램이다. 그리스에는 하루 2000명의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 대부분의 난민들은 터키를 통해 불법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으로선 첫째, 터키-그리스-발칸-서유럽으로 이어지는 불법 난민입국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난민 브로커들의 수입이 IS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터키에 대한 시각은 항상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이해 간의 줄다리기였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관세동맹을 논의할 때에도 당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과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주장했다. 이는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외교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질서의 재편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 안보질서가 어떤 형태로든 재편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다자외교를 언급한 이면에는 북핵으로 인한 지역의 불안정을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다만 다자외교를 진행할 중재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유엔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질적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없는 곳이 동북아 지역이다. 동북아 지역은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