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유럽통합은 단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공동체를 건설하는 대형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의 핵심과제이다. 즉, 유럽정체성 교육은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의 시민 및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점차 유럽인으로써 인식하게 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EU이 실행해 온 소크라테스(Socrates) 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학업을 포함시킨다. 공교육에서 비공식 교육까지, 보육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성인교육을 포함시킨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250억 달러를 넘었다. 이는 1956년 이래 66년 만의 최대액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30년만에 처음으로 4달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1,371만 달러를 기록한 1994년 8월 단 한 차례뿐이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중국 경제의 저성장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위축이다. 넷째는 COVID-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이로 인한 공급망 붕괴를 들 수 있다. 다섯째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와 디스플레이 생산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

유럽 원자재법, CBAM 등 EU 통상정책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1.16(수) 무역협회에서 EU가 최근 추진중인 주요 통상·산업 정책(핵심 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점검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일시/장소) 11.16(수) 14:00~16:00, 무역협회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구주통상과, 산업정책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자전기과, 통상법무기획과, 원전수출진흥과, 기술규제정책과 등 - (민간) 대한상의, 무역협회, KOTRA, 유럽학회 등 □ EU는 세계 3위의 GDP, 인구 등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우리 기업과 많은 교역,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 시장이며, ㅇ 최근 ..

지난 10월 26일 리시 수낵(Rishi Sunak)이 영국을 이끌 새로운 총리로 취임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그는 영국 첫 힌두교도 총리이기도 하다. 수낵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트러스 전 총리가 남긴 감세안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든 후유증을 수습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경제는 COVID-19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이다. 보수당 차기 당수로 이미 내정된 수낵은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 내각을 거치면서 노동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한 보수당을 재건해서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교역 관계는 예상보다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약화되는 등 영국 경제 ..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2년 차 통상정책은 첫째, 대중국 견제, 둘째,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셋째, 양자간 규범에 기반한 통상의제 대응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기 하강, 인플레이션 심화 등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이지만, 역외 교역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임기 전반기의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일환으로 케냐, 영국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치하여 EU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는 미국과 EU ..

자료: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 KISO저널 자료: Sustainable Inves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tegration 자료: 한국무역협회

독일이 지난 5월 통일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9억 유로(약 1조 2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독일의 수입액이 증가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에너지, 공산품, 식료품 등의 수입액이 작년 대비 54.5%나 증가했다. 둘째, Covid-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중국의 도시 봉쇄로 대중국 수출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자 세계 4위의 GDP 규모를 가진 독일은 EU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이다. 2022년 7월 현재 EU의 GDP 중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독일 경제의 EU내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그 외 국가들의 제재가 같지 않은 탈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치와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 경제, 특히 무역과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경제제재와 이와 연관된 군사력을 제한하는데 집중하는 선별적 제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사태의 장기화는 유럽이 유지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단일 대오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제재 부과 시도를 무산시킬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대러시아 제재의 장기화는 2014년부터 푸틴이 유럽에 구축한 친러 인사들이 러시아 고립정책에 대한 비난을 시작할 것이고 러시아산 물품의 대유럽 수입금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이 앞장서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