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EU)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ESG를 제도화하고 있다. EU의 ESG 정책과 규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ESG 공시 의무화이고, 다른 하나는 ESG 투자 활성화이다. EU는 2020년 3월,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인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을 발표했다. CSRD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며, EU에 상장된 기업과 자산총액 20억 유로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CSRD는 기업이 ESG 전략, 목표, 진행 상황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 ..

최근 유럽연합(EU)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 상품의 수출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7월15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이중용도 품목 수출규제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레이저 등 신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허가 기업은 해당 기술이 전용되지 않도록 실사의무를 부과받는다. EU는 이번 규제 강화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인권침해, 테러리즘 등 국제 안보 위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 ..

[칼럼] 유럽 극우,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전선으로 삼다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good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주류정당에서 급진주의 극우정당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국가에서는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선거 결과는 유럽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동유럽에서의 선거 결과는 유럽의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23년 12월 9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했다. 이 법안은 AI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AI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단계에는 안면인식 기술, 생체 인식 기술, 범죄 예방 기술 등이 포함 한다 . 이 수준의 AI 시스템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개발, 사용, 판매 전에 E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 수준이 2단계에는 고용, 교육, 보건, 금융 등 민감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수준의 AI 시스템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 안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 수준이 3단계에는 일상생활에서..

메가시티는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심지로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메가시티의 성장은 수도권 집중화, 경제적 격차, 정치적 갈등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 즉 도시 네트워크가 제시되고 있다. 여러 개의 도시가 협력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술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메가시티 지역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인재의 집중화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지만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메가시티 주변 도시지역의 정체와 쇠퇴는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극우정당의 득세..

지금 정치권에선 ‘메가시티’가 지방 문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 과제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놓고 국가 미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때다. 특히 앞서 지방자치 혁신을 일군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이다. 19세기부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으며, 1974년에는 6개 광역의회를 설립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1986년 마거릿 대처 총리의 지방 분권 축소 정책에 따라 광역의회는 폐지됐다. 광역의회의 폐지는 영국 지방 정부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각 대도시권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 지방자치구로 재편됐고, 그 결과 광역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다. ..

북한의 일방적인 9·19 군사합의 파기와 지속적인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의 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EU는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뤘지만, 70여 년의 세월 동안 외교안보정책을 회원국의 배타적 권한으로 뒀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와 집행위원회가 공유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의 진전을 의미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기능적 통합을 생략한 채 9·19 군사합의로 남북관계의 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을 검증할 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9·19 합의는 파기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지금의 EU를 있게 한 유럽 경제재건계획인 마셜플랜(Mars..

[기고] ‘사민주의 유럽’ 흔드는 극우 열풍 왜? - 경향신문 (khan.co.kr) [기고] ‘사민주의 유럽’ 흔드는 극우 열풍 왜?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유럽 유권자들에게 주류... www.khan.co.kr 최근 몇년간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유럽 유권자들에게 주류 정당을 선택하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바람이 다시 일고 있다. 대중 영합주의 정당이 더 큰 힘으로 돌아온 데는 진보적 중도주의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들이 누렸던 반등세를 이용하지 못한 영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원인이 가장 크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승자공식’은 내..

2022년 기준으로 영국과 한국의 교역량 순위는 16위(1.0%)이다. 한국의 영국 물품 수입은 주로 자동차, 통신장비, 의약품, 전기기계장비, 선박, 보트 및 부유식 구조물 등이었다. 영국의 대한국 수출 상품은 주로 자동차, 의약품, 특수 기계, 원유, 유기 화학 물질 등이었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 순위는 국제 상황과 무역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브렉시트의 첫해 영국은 EU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13% 증가하였지만, EU로의 수출은 5.7% 증가에 그쳤다. 영국의 EU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5.9% 증가하였으나, EU로부터의 수입은 미미한 0.5%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무역이 비EU 이외 지역과의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

Ⅰ. 머리말 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이 EU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믿음, 즉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부당한 간섭, 영국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적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EU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재정 기여금 감소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이 갚아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만기 채권 등으로 인해 재정을 긴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EU는 브렉시트와 연이어 터진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