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바이든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을 표방했던 트럼프 행정부에의 그것과는 차별된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적극적 자유무역-소극적 보호무역의 스펙트럼에서는 적극적 자유무역 노선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한 경제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고립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회복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무조건적 자유무역질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상원의원으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중국의 WTO 가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에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미-페루 무역협정에는 반대표를 ..

2020년 12월 EU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글로벌 변화에 대한 EU-미국 어젠다(A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시킨 범대서양 파트너십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EU-미국 간 전략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EU는 우선 협력 대상 분야로 COVID-19 분야,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기술, 무역, 표준 분야 및 민주주의 확산 등을 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 WTO 개혁, 디지털 무역협정 등 무역 규범을 포함해서 COVID-19 대응, 기후변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EU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 환경 및 노동 규범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충..

[굿모닝경제=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양자 간 통상관계에서조차 미국의 힘과 이익을 앞세웠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WTO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완벽하게 다루지는 못할지라도 다자협상이란 측면에서 WTO 체제의 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다자간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던 것과는 달리 WTO의 규범을 준수..

본 글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럽연합의 한반도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탈냉전 시기의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적극적 공세의 결과라기보다는 ‘신아시아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의 외교정상화를 통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대북정책을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 속에서 나타난 내적 갈등 요인과 외적 위험요소를 분산하기 위함이었다. 즉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의 이면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냉전시기 북한이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개별 회원국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실리외교를 추진했던 1970년대 이래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무역적자, 외채상환 불이행과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기대했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말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를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기록이 대서방외교 확대에 제약요인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북한에게 요구한 인권문제 개선과 관련한 정치대화를 북한이 수용한 것은 대미 견제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탈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기에 북한의 식량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199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신아시아 전략(Towards a New Asia Strategy)’의 일환으로 파악해야한다. 한편, 신아시아 전략은 유럽연합이 아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응한 지역안보 구축을 위함이 주목적이었고 북한문제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대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아시아 전략은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이 정치관계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한다. 이 전략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적 비중을 강화한다. 둘째, 아시아지역의 정치안정을 도모한다. 셋째, 아시아 빈국들의 경제발전..

유럽과 북한의 관계는 크게 유럽에서 냉전이 고조되고, 아시아에서도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심화된 1948년~1954년까지의 기간, 북한과 서유럽이 각각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독자노선을 추구한 기간인 1955년~1976년까지의 기간, 북한과 서유럽이 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의 등장과 각각 대내적 필요성에 따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모색하는 1976년~1988년까지의 기간,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정치적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1989년~1998년까지의 기간, 유럽연합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1998년~2002년까지의 기간, 2002년 북핵문제 재발 이후 현재까지 6시기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북관계를 1998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전 시기와 붕괴 ..

탈냉전 이전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는 동유럽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적 요인과 북․소관계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적에서 특히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개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2008년 현재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5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유럽연합의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북한간의 관계는 냉전시대의 동유럽과 북한 관..

유럽연합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지만, 비숙련 노동자의 불법이민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약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약 2천1백만 명에 달해, 벨기에와 그리스를 합친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이 15개국일 때, 전체 노동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불과 3.6%에 불과하였다. 유럽연합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외에서 고급인력 충원이 절대적으..

이민은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민자의 대거유입을 막기 위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7개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역내 및 역외국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일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불법체류의 기회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메워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민은 일자리 축소와 복지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리스본조약으로 대체된 유럽헌법조약이 몇몇 국가의 반대로 부결되고 사실상 사문화되기에 이른 가장 큰 이유도 이민에 따른 실업과 복지 위축에 대한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