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1950년대 서유럽 국가들은 전후 역동적인 경제부흥을 위해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이주 노동자를 상당수 받아들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이주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은 영국에,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네덜란드에 정착하였다. 식민지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등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한편, 프랑스는 부족한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채용협정이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16개 유럽 및 비유럽 국가와 채용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독일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였다. 이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튀니지와 같은 국가들과 채용협정을 맺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이주한 알제리, 터키, 튀니지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은 현대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전후 이들 국가의 이민자 공급은 유럽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서유럽의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자 공급이 새로운 이민자를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민자들의 초과 유입은 결국 서유럽의 복지를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서유럽에 과도하게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초청노동자들의 초청 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중되었다. 여기에 1970년대 발생한 2차례의 오일위기는 서유럽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서..

유럽연합은 2001년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 만인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공식 발효하였다. 이로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매년 2백만 명의 이민자를 흡수한다. 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출생률과 사망률 이상으로 회원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따른 ..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시간 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점차 국내에서의 협력과는 다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시장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 탄생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탈국경화 과정은 해외인수합병과 민영화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강화되었다. 경제적 세계화와 새로운 통신기술은 국경을 넘어서는 도시들간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에 따른 자원의 집중화를 가져왔다. 현재 많은 도시들간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연계확산과 증가하는 금융센터는 세계적 금융시장을 통합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지리학적 중심-주..

주권국가와 국가경제는 현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월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정치적 자율성이란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자율성을 더 이상 누리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들 또는 지역간의 협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즉, 월러스타인이 세계체제론에서 주장하는 중심·주변부 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형태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경제의 관문과도 같은 유럽의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들은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도시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최근 수십년 동안 세계화로 인해..

근대 이후 자본의 유입, 노동, 상품, 원료, 여행자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활동이 있어왔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러한 흐름을 가능케 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어 왔다. 수백 년 동안 국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간 시스템의 중요 행위자였다. 최근 이러한 상황은 사유화, 탈규제화, 외국기업의 유입 등으로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지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권력은 약화되고 있고 세계적 전자상거래와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 하위기구, 도시, 지역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과거 신산업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지금은 쇠락한 지역들을 부활시키는 지역정책에서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공유 전략으로 바뀌게 ..

글로벌 경제로 인한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시간 연합은 지리학적 분산, 이동능력, 서비스의 분산, 관리,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지역적 집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경제시스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분산과 관리는 도시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도시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시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법률적 지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지형은 분산과 집중이라는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상위수준에서의 관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적 집중화가 요구된다. 여기에 대도시들의 기능이 연계되어 대도시들간의 연합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은 지정학적 분산과 집중을 가져오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과 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착상태였던 북미관계가 개선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면 체제를 보장하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공적지원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여타 동맹국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며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EU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다양한 한반도 문제, 구체적으로는 서해 NLL, 이산가족, 국군포로, 한국전쟁 참전자 유해 발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경제재건 문제 등 원활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U의 대북전략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렴을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Tocci 2016, 461-72). 모게리니는 “강한 연합이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는 연합이다”라고 했다(Mogherini 2016). EU의 새로운 對한반도 전략은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의회 상임이사회, 전략 연구소 등 다양한 행위자들간 조정을 거친 후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북한의 국제정치 참여, 핵비확산, 제재조치 이행, 북한 인민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분명한 對한반도 전략을 공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에 상주 EU특별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특별대표는 EU내 정책부서간, EU 회원국간. 지역에서 EU 파트너간 정책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