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1월 31일 EU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국이 EU를 완전하고 순조롭게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즉, 통상,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2019년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을 끝내야 할 전환기간이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의 자유가 포함된 무역협상 문제 등을 들어 전환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브렉시트로 인해 분열된 EU의 연대를 촉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게 한 것처럼 국경을 봉쇄하고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특정국가에 낙인을 찍는 것이었으며 이런 행위는 유럽통합으로 인해 낮아진 국경과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져왔다. 이미 인종차별과 국가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된다면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의심을 품게 되어 분열로 향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가들의 고용인구 중 약 2% 이상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코로나19와 사회경제적 충격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고등외교 대표(HR/VP)는 3월 23일 연설에서 국가간 연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국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3.0%로 전망된다. 이는 IMF가 2019년 말 예상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3%일 것이라는 전망치에서 6.3%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나마 나은 –1.2%로 전망되었다. 〈표 1〉 IMF의 성장 예측(%) 2019년 2020년 2021년 세계전체 2.9 -3.0 5.8 선진국 1.7 -6.1 4.5 미국 2.3 -5.9 4.7 유로지역 1.2 -7.5 4.7 독일 0.6 -7.0 5.2 일본 0.7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