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녹색 법률 초안인 ‘Fit for 55’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 가계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ㅇ최근 기업의 ESG 경영이 세계적 화두 - ESG 경영이란 영업이익, 매출 같은 요소에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에 경영하는 것을 의미 - 기업에의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의미 -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저탄소 운영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 노동자 인권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경영, 여성이사 쿼터제와 성소수자 등 이사회 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을 투자 대상 기업에게 요구하기 시작 - 기업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변함에 따라 이를 기업들이 수용하게 된 원인은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와 국제기구의 압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 2018년 여성이사..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열 달 앞두고 지난달 6월 27일 치러진 광역 지방선거 2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한 지역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한 지역에서라도 의원 선출이 되길 갈망하던 선거였다. 프랑스 13개 지역 중 범우파 7, 범좌파 5, 지역정당 한 곳의 승리가 예상된다. 투표율은 33%로 2015년 지방선거 1차 투표보다 16%나 떨어졌다. 저조한 투표율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등이 거론되나, 상당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것을 유럽 정치문화에 닥친 ‘민주적 위기’ 극복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전국 종합 득표율을 보면 범우파(38%), 범좌파(34.5%), 국민연합(20%),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LREM) 7..

본 연구는 유럽연합 공동정책간 주요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및 다층적 한계와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에 대한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주성 결핍에 따른 비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과 산업적 고려가 취해진다. 그리고 공동정책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WTO..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가설은 현실주의적 가정과 자유주의적 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초기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력의 격차가 커져서 일단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국가의 개입만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역간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서 지역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장이다(Wessels, 1997: 271). 지역정책은 자유주의적 입장인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은 1..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국가의 경제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더해 과도한 민영화로 인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불안과도 연계될 수 있다. 사실상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국가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 가능성이 낮다. 개인과 집권당은 자신들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수혜집단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차별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결국 이와 같은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한편, 남부 유럽사태의 또 다른 원인은 정책간 부조화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지역정책, 경쟁정책이 단지 통상정책의 폐해를 막는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붕괴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격차완화가 ..

1. 선행연구 공동정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서유럽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비교 및 정책네트워크 모델을 원용한 유럽연합과 각 지역과의 연계 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은 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대한 분석, 또는 회원국 산업정책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류를 이룬다. 2000년대 이후는 점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확장하고 있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카심(Kassim)과 메논(Menon, 1996)의 연구를 시작으로 모랍칙(Moravcsik, 2004)의 연구가 그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2021년 1월 1일 기준 4억6천만 명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며,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액, 그리고 단일통화인 유로(Euro)화의 국제 유통량 등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공간 확대가 초래한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간 격차와 불평등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데서 합의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적행위자들의 기반확보는 2000년 이후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규제자본주의에 대한 선호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은 유럽..

경제구조가 급격히 디지털화, 무형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서비스세 논란이다. 기존의 과세제도는 실체가 있고 거래가 파악되는 상황에서 세금부과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전자 상거래의 경우 세원 포착과 과세점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마다 세법과 세율이 다르므로 과세권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특히 룩셈부르크(24.9%), 헝가리(9%), 네덜란드(25%) 등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기업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고자 EU 차원의 독자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려 했다. EU 일반재판소는 지난 5월 15일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해서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약 3,412억원)의 체납 ..

바이든의 미국 정부는 통상관계에서 동맹국에조차 미국의 이익과 힘을 앞세워왔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TPP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다자간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던 것과는 달리 WTO의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WTO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예측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WTO 복원이 중국의 체제 변화 유도가 목적이라면 중국의 저항으로 다자주의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WTO 상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