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양자간, 다자간 형태의 협상노력과 국제사회의 당근과 채찍전략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위험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확산 위기는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Trump 2018). 북한의 핵개발 역량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바대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는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Carlin 2020). 전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

197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실리외교를 추진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역적자, 외채상환 불이행과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기대했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를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적이 대서방외교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탈냉전 이후 EU는 EU의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EU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대북협력정책을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EU와 북한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유례없는 대북제재가 가해졌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불거졌다. 최악의 남북 및 북미관계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참가의사를 나타냈고, 이와 더불어 정상회담 제안,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마침내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2018.4.27)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2018.5.26)이 이루어진 후, 평양에서 역사상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2018.9.18)되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2018.6.12)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는 것이 확정되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유럽의회가 영국의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1월 31일 EU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국이 EU를 완전하고 순조롭게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즉, 통상,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2019년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을 끝내야 할 전환기간이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품, 자본, 사람의 이동의 자유가 포함된 무역협상 문제 등을 들어 전환기..

코로나19는 통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리쇼어링 확대에 따라 국가의 주요 기업들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진입이 과거에 비해 쉬워지면서 경쟁구도는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EU도 기업의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의존 심화가 회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무역, 투자,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가 산업 공동화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고 EU 차원의 본격적 리쇼어링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제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형상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공중위생 조치는 일시적으로 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공급 충격은 아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의 특징은 확산 유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반드시 중국 우한과의 지리적 거리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양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충격 규모 및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림 4〉 2000~2017 상품·서비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자료: Xin Le,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WT..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브렉시트로 인해 분열된 EU의 연대를 촉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게 한 것처럼 국경을 봉쇄하고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특정국가에 낙인을 찍는 것이었으며 이런 행위는 유럽통합으로 인해 낮아진 국경과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져왔다. 이미 인종차별과 국가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된다면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의심을 품게 되어 분열로 향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가들의 고용인구 중 약 2% 이상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코로나19와 사회경제적 충격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고등외교 대표(HR/VP)는 3월 23일 연설에서 국가간 연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교역규모가 최대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국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3.0%로 전망된다. 이는 IMF가 2019년 말 예상한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3%일 것이라는 전망치에서 6.3%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나마 나은 –1.2%로 전망되었다. 〈표 1〉 IMF의 성장 예측(%) 2019년 2020년 2021년 세계전체 2.9 -3.0 5.8 선진국 1.7 -6.1 4.5 미국 2.3 -5.9 4.7 유로지역 1.2 -7.5 4.7 독일 0.6 -7.0 5.2 일본 0.7 -5.2..

EU의 지역정책은 경제적 목적에 앞서 정치적 이유로 실행되었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EU의 지역정책은 그 수단인 막대한 구조기금을 경쟁정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분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들은 여타 다른 경제정책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기금 쟁취전쟁에만 몰두하였고, 이 전쟁의 성과물인 구조기금은 고스란히 다국적기업들에 제공되었다. 이처럼 EU의 지역정책은 통상정책, 경쟁정책 등과 중첩 및 부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었다. EU의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중심의 정책인 반면, 유럽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분배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만약 결속의 조건이 개인들 간의 불평등에 있다면 재분배는 반드시 지역이 아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

영국의 EU 탈퇴는 국가채무 위기의 여파, 회원국 간 다양한 수준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포괄적 이주 접근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처 등과 함께 EU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가운데 하나이다. EU의 초국적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런 도전들이 EU의 향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발 빠른 전환을 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원받을 것이다.. 이주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민의 영향과 이주민의 통합의 필요성은 지역과 도시마다 다르다. 이주민 통합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지역 및 도시정책의 일환이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결속정책의 향후 규모와 범위가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