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EU의 결속정책은 국가 간, 지역 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정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EU에서의 결속정책은 지역정책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EU 결속정책의 수단인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 영국의 국가 하위수준인 지역 및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EU의 결속정책은 공간 위주의 정책이고 첨단산업은 수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를 제외한 소도시 및 지역의 저발전을 고착화한 면이 없지 않다. EU의 지역정책은 영국 지방자치의 역량을 감소시켰고, EU에 종속을 심화시켜서 결국 브렉시트의 미시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자체의 결속정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영국은 어떤 식의 결속정책을 펼 것인지를 조망해 보고자..

특히 유럽통합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였음에도 회원국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 유로존 위기, 이민과 난민 문제, EU 리더십 문제, EU 내에서의 모순과 차별 증가, 브렉시트, 유럽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유럽에 대한 회의주의 상승, 유럽 시민 간의 EU 합법성 약화, 글로벌 경제에서 EU의 위치 등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로세(Grosse)는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초국가주의 개념의 후퇴를 가져왔고 정부간주의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EU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일의 권한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 EU가 범 유럽 공통의 가치와 초국가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앞으..

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이 EU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믿음, 즉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부당한 간섭, 영국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적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EU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재정 기여금 감소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이 갚아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만기 채권 등으로 인해 재정을 긴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EU는 브렉시트와 연이어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

사회적 책임이란 주로 기업이 경제, 환경,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새로운 기회창출이 사회적 책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기대감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로 인식하는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소비자들과 단기적 거래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가치 중심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업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창출이고 납세를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

유럽은 현대 경제가 출발한 공간이며 동기에 기업문화와 기업윤리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진행된 장소이다. 또한 유럽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에 비해 사회민주주의라는 기조 속에서 사회와 기업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기업에서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 있는 경영의 하위분야로서 가장 오래된 주제 중 하나이다. 최초의 기업의 책임과 관련된 연구는 산업화와 함께 등장했다. 초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세기 노동자들의 소요나 사회적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고용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를 거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본격적인 논의는 20세기 들어 미국..

2017년부터 EU는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들이 비재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제하는 다양한 관행과 제도가 탄생하였지만, 하나의 거대 경제권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 활동 공개, 즉 사회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EU의 사례가 처음이다. 유럽은 환경보호 차원의 이산화탄소 배출절감을 관련법으로 제정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위를 법의 제정 또는 정부의 규제를 통해 발전한 관계로 정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며 기업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따라야 할 명시적인 규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유럽의 규범적이고 명시적인 노력보다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 자발적인 기업의 결정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순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차이가..

학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 보웬(Bowen)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맞게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옮기는 의무”하고 정의하였다(Bowen, 1953). 캐롤(Carrol)은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economic responsibilities),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ies), 윤리적 책임(ethical responsibilities), 자선적 책임(philanthropy responsibilities)의 네 부분의 피라미드 모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기업의 사회업적을 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Carroll, 1991).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ㅏ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를 기업활동과 ..

냉전 종식 이후 지역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세계는 블록별 역내 공동관세 및 시장 개방을 통한 하나의 시장 형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적 시장 형성은 자연스럽게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국경을 넘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 할수록 기업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들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심각한 부정적인 효과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초국적기구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국가 또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한편,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 제공..

출처: Political agreement on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and the Cohesion Fund - Regional Policy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굿모닝경제=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균형 발전’이다. 수도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첨단산업지역,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역과 나머지 지역 사이의 불균형 발전이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은 1960년대 이래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편향적 자원배분에 따른 결과이다. 지역 편향적 산업화 투자는 발전지역과 비발전지역..

(왼쪽부터)강만석 호남대 교수, 이종서 EU경제학회장,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오운암 굿모닝경제 대표, 김상혁 굿모닝미디어그룹 회장, 최남수 서정대 교수,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양일우 삼성증권 ESG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원장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2021년 경제포럼 '지속가능경영의 이정표 - ESG경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경제!(http://www.kpinews.co.kr) 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만연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열쇠로 주목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성공을 위해 정계와 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