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Ⅰ. 머리말 EU는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이 EU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선출된 권력만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믿음, 즉 유럽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부당한 간섭, 영국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인적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이 원인이 되어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EU는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재정 기여금 감소와 스페인, 이탈리아 은행들이 갚아야 하는 상당한 규모의 만기 채권 등으로 인해 재정을 긴축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EU는 브렉시트와 연이어 터진 코로나..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EU 결속정책 참여 종료는 장단기적으로 영국내 지역 불평등 심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내 빈곤한 도시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EU 재정지원의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때문만은 아니다. 영국에서의 지역정책 수단인 ERDF는 재정적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자금과 관련한 관리 관행은 국내 정책활동 및 거버넌스 구조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금 그 자체보다 ERDF의 전략적 경제개발 정책의 실행을 위한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ERDF와 경제개발정책의 맥락에서 정책의 관행에 관한 ‘유럽화’의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공식 및 비공식 활동, 지식 및 정보공유 정책학습 및 파트너십 작업이 포함된다. 영국에서 EU..

자료: 국내외 IT 기업들의 ESG 경영 소개 | KISO저널 자료: Sustainable Inves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tegration 자료: 한국무역협회

본 연구는 유럽연합 공동정책간 주요 통상정책과 경쟁정책 및 다층적 한계와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럽의 공동정책은 고유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공동정책들에 대한 목표가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을 경우 정책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민주성 결핍에 따른 비난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유럽연합은 경쟁정책과 통상정책, 지역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과 산업적 고려가 취해진다. 그리고 공동정책간의 일관성이나 양립가능성의 문제는 국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WTO..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가설은 현실주의적 가정과 자유주의적 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초기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제력의 격차가 커져서 일단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국가의 개입만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두 번째는 지역간 격차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서 지역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장이다(Wessels, 1997: 271). 지역정책은 자유주의적 입장인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하다.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은 1..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국가의 경제위기는 외부적 요인에 더해 과도한 민영화로 인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누적된 결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의 불안과도 연계될 수 있다. 사실상 남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는 국가시스템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결 가능성이 낮다. 개인과 집권당은 자신들만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수혜집단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차별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결국 이와 같은 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한편, 남부 유럽사태의 또 다른 원인은 정책간 부조화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우선시되면서 지역정책, 경쟁정책이 단지 통상정책의 폐해를 막는 수단으로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붕괴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 격차완화가 ..

1. 선행연구 공동정책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서유럽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통합이론과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의 비교 및 정책네트워크 모델을 원용한 유럽연합과 각 지역과의 연계 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은 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에 대한 분석, 또는 회원국 산업정책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류를 이룬다. 2000년대 이후는 점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확장하고 있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카심(Kassim)과 메논(Menon, 1996)의 연구를 시작으로 모랍칙(Moravcsik, 2004)의 연구가 그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 2021년 1월 1일 기준 4억6천만 명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며, 국내총생산(GDP)과 무역액, 그리고 단일통화인 유로(Euro)화의 국제 유통량 등 경제 영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의 이면에는 공간 확대가 초래한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간 격차와 불평등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정책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데서 합의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사적행위자들의 기반확보는 2000년 이후 유럽연합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규제자본주의에 대한 선호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은 유럽..

바이든의 미국 정부는 통상관계에서 동맹국에조차 미국의 이익과 힘을 앞세워왔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TPP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다자간 무역 협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던 것과는 달리 WTO의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WTO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예측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WTO 복원이 중국의 체제 변화 유도가 목적이라면 중국의 저항으로 다자주의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WTO 상소기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실리외교를 추진했던 1970년대 이래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무역적자, 외채상환 불이행과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 기대했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말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로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를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기록이 대서방외교 확대에 제약요인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북한에게 요구한 인권문제 개선과 관련한 정치대화를 북한이 수용한 것은 대미 견제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립탈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여기에 북한의 식량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