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글로벌 경제로 인한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하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시간 연합은 지리학적 분산, 이동능력, 서비스의 분산, 관리, 그리고 필요한 자원의 지역적 집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경제시스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분산과 관리는 도시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도시지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시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법률적 지원과 같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의 지형은 분산과 집중이라는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상위수준에서의 관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적 집중화가 요구된다. 여기에 대도시들의 기능이 연계되어 대도시들간의 연합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은 지정학적 분산과 집중을 가져오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과 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착상태였던 북미관계가 개선된 듯 보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북핵 문제 해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면 체제를 보장하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공적지원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여타 동맹국들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며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EU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다양한 한반도 문제, 구체적으로는 서해 NLL, 이산가족, 국군포로, 한국전쟁 참전자 유해 발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경제재건 문제 등 원활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위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U의 대북전략은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렴을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Tocci 2016, 461-72). 모게리니는 “강한 연합이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하는 연합이다”라고 했다(Mogherini 2016). EU의 새로운 對한반도 전략은 집행위원회, 회원국, 유럽의회 상임이사회, 전략 연구소 등 다양한 행위자들간 조정을 거친 후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북한의 국제정치 참여, 핵비확산, 제재조치 이행, 북한 인민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분명한 對한반도 전략을 공표하는 것이다. 우선 북한에 상주 EU특별대표가 임명되어야 한다. 특별대표는 EU내 정책부서간, EU 회원국간. 지역에서 EU 파트너간 정책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양자간, 다자간 형태의 협상노력과 국제사회의 당근과 채찍전략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위험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확산 위기는 해결된 상태가 아니다(Trump 2018). 북한의 핵개발 역량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바대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는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약속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Carlin 2020). 전 EU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 for Foreign Af..

1970년대 이후 북한이 경제실리외교를 추진함에 따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무역적자, 외채상환 불이행과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신용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기대했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냉전의 종식과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탈피를 통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적이 대서방외교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탈냉전 이후 EU는 EU의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EU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대북협력정책을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EU와 북한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지속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유례없는 대북제재가 가해졌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불거졌다. 최악의 남북 및 북미관계가 전개되는 가운데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 올림픽 참가의사를 나타냈고, 이와 더불어 정상회담 제안,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마침내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2018.4.27)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간 만남(2018.5.26)이 이루어진 후, 평양에서 역사상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2018.9.18)되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2018.6.12)되..

코로나19는 통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리쇼어링 확대에 따라 국가의 주요 기업들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진입이 과거에 비해 쉬워지면서 경쟁구도는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EU도 기업의 과도한 아웃소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의존 심화가 회원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무역, 투자,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가 산업 공동화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고 EU 차원의 본격적 리쇼어링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U 회원국들은 제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형상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공중위생 조치는 일시적으로 간접적 고용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공급 충격은 아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충격의 특징은 확산 유형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반드시 중국 우한과의 지리적 거리로만 결정되지 않았다. 이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의 행동양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충격 규모 및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그림 4〉 2000~2017 상품·서비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자료: Xin Le,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WT..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브렉시트로 인해 분열된 EU의 연대를 촉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에게 한 것처럼 국경을 봉쇄하고 열차 운행을 중지시키는 행위는 특정국가에 낙인을 찍는 것이었으며 이런 행위는 유럽통합으로 인해 낮아진 국경과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져왔다. 이미 인종차별과 국가차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수주의와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된다면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의심을 품게 되어 분열로 향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가들의 고용인구 중 약 2% 이상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코로나19와 사회경제적 충격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고등외교 대표(HR/VP)는 3월 23일 연설에서 국가간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