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유럽과 북한의 관계는 크게 유럽에서 냉전이 고조되고, 아시아에서도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심화된 1948년~1954년까지의 기간, 북한과 서유럽이 각각 진영외교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독자노선을 추구한 기간인 1955년~1976년까지의 기간, 북한과 서유럽이 데탕트라는 국제환경의 등장과 각각 대내적 필요성에 따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식적 외교관계 수립을 모색하는 1976년~1988년까지의 기간,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정치적 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1989년~1998년까지의 기간, 유럽연합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1998년~2002년까지의 기간, 2002년 북핵문제 재발 이후 현재까지 6시기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대북관계를 1998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전 시기와 붕괴 ..

탈냉전 이전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는 동유럽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적 요인과 북․소관계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북한은 유럽연합으로부터 선진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적에서 특히 서유럽 국가들과의 관개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과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2008년 현재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유럽연합 25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유럽연합의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북한간의 관계는 냉전시대의 동유럽과 북한 관..

유럽연합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숙련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지만, 비숙련 노동자의 불법이민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럽연합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약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규모는 약 2천1백만 명에 달해, 벨기에와 그리스를 합친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당시 유럽연합 회원국이 15개국일 때, 전체 노동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불과 3.6%에 불과하였다. 유럽연합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외에서 고급인력 충원이 절대적으..

이민은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민자의 대거유입을 막기 위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27개국으로 확대됐다는 것은 역내 및 역외국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일이 훨씬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불법체류의 기회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를 메워줄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민은 일자리 축소와 복지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리스본조약으로 대체된 유럽헌법조약이 몇몇 국가의 반대로 부결되고 사실상 사문화되기에 이른 가장 큰 이유도 이민에 따른 실업과 복지 위축에 대한 불안..

1950년대 서유럽 국가들은 전후 역동적인 경제부흥을 위해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이주 노동자를 상당수 받아들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이주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은 영국에,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네덜란드에 정착하였다. 식민지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등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한편, 프랑스는 부족한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채용협정이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16개 유럽 및 비유럽 국가와 채용협정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독일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였다. 이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튀니지와 같은 국가들과 채용협정을 맺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이주한 알제리, 터키, 튀니지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은 현대 유럽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전후 이들 국가의 이민자 공급은 유럽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서유럽의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자 공급이 새로운 이민자를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민자들의 초과 유입은 결국 서유럽의 복지를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이후 서유럽에 과도하게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초청노동자들의 초청 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의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중되었다. 여기에 1970년대 발생한 2차례의 오일위기는 서유럽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서..

유럽연합은 2001년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 만인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공식 발효하였다. 이로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매년 2백만 명의 이민자를 흡수한다. 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출생률과 사망률 이상으로 회원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따른 ..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시간 연합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점차 국내에서의 협력과는 다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시장확보를 위해 새로운 정책 탄생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탈국경화 과정은 해외인수합병과 민영화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강화되었다. 경제적 세계화와 새로운 통신기술은 국경을 넘어서는 도시들간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치에 따른 자원의 집중화를 가져왔다. 현재 많은 도시들간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연계확산과 증가하는 금융센터는 세계적 금융시장을 통합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지리학적 중심-주..

주권국가와 국가경제는 현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우월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정치적 자율성이란 측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자율성을 더 이상 누리지는 못한다. 최근에는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들 또는 지역간의 협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즉, 월러스타인이 세계체제론에서 주장하는 중심·주변부 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형태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경제의 관문과도 같은 유럽의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들은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도시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최근 수십년 동안 세계화로 인해..

근대 이후 자본의 유입, 노동, 상품, 원료, 여행자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적 활동이 있어왔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러한 흐름을 가능케 하는 조직이 형성되어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어 왔다. 수백 년 동안 국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간 시스템의 중요 행위자였다. 최근 이러한 상황은 사유화, 탈규제화, 외국기업의 유입 등으로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지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권력은 약화되고 있고 세계적 전자상거래와 자유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가 하위기구, 도시, 지역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연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과거 신산업으로 명성을 얻었으나 지금은 쇠락한 지역들을 부활시키는 지역정책에서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공유 전략으로 바뀌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