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지난달 25일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는 ‘한반도 정세 완화 및 동북 경제발전 기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줬다면서 조차지와 자유무역구를 겸한 모델은 북중 접경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북한의 일부 지역을 100년간 임대조차해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연구팀은 북한이 현대화한 관리 경험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차지의 최대 관리권은 중국이 갖고 북한 측이 간접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반도를 통한 그들의 이익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유럽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유럽석탄철강..

유럽연합과 영국은 지난 11월 25일 EU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지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국 및 EU 시민의 권리, 영국의 EU 분담금 문제,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이 타결되었다. 이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은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우려해. 대다수 보수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혼란을 감수하고 합의문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가 공들여왔던 ..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이 동의한 단일한 외교정책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단일한 외교정책이 나토(NATO)와 경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안보방위 정책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사태와 같이 신속한 나토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위기의 경우는 예외지만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정치·역사·문화적 이유로 나토보다는 유럽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향이 강하다. 최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이후를 대비하고 미국 주도의 나토에 의한 군사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년 12월 14일 군대를 합동 파견하고 양성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항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항구적 안보협력체제는 기동력 ..

탈냉전 이후 유럽연합은 대북협력정책을 유럽연합의 경제 및 정치통합과정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좋은 기회로 활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북한간의 관계는 냉전시대의 동유럽-북한 관계와 같이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양자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은 그간 미국의 대북한 강성권력 확산정책과는 달리 연성권력 확산의지를 갖고, 동시에 한국의 포용정책과 달리 보편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북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선택적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07년 5월 시작된 뒤, 2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글로벌 자유무역협정 경쟁에서 앞서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지만, 장밋빛 환상에 마냥 취해 있을 때는 아니다. FTA가 발효된다고 EU 시장이 우리 앞에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은 아니다. EU 역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유로시티(Eurocities)'다. 1986년 만들어진 유로시티는 유럽 내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럽 30개국의 12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 네트워크다. 산하에 6개 상설 포럼을 두고 유럽 차원의 공동정책을 개발한다. 환경문제, 대중교통, 외국 이민자들의 사회문화적 갈등 등이 ..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 단일유럽시장에서의 ‘동반자원칙’을 준수할 것을 공표한 이래 통합에 참여하거나, 통합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공적, 사적 행위자들간 탈 위계적인 집단적 통치시스템인 다층화된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체 예산집행의 권한 및 책임이 지방정부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여기에 리스본조약과 유로존 금융위기는 각각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지역 및 도시들 간의 자생적 연합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적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를 차지한다.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사태 이후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중소도시들은 도시발전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 독립적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유럽연합(EU)은 난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터키에 30억 유로(3조 7천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후속조치로 유럽연합은 지난 14일 터키와 경제통화정책에 대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터키는 지난 1999년 유럽연합 가입신청을 하였고 유럽연합은 2004년 터키에게 정회원 후보자격을 부여하였다. 2005년 10월 3일부터 유럽연합은 터키의 정회원국 가입을 놓고 공식협상을 시작한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터키는 가입후보국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는 터키에 난민 협력조건으로 유럽연합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난민유입문제와 터키의 오랜 숙원인 유럽연합 가입의 꿈을 연결시킨 것이다. 터키의 자동차 번호판은 유럽연합 가입 후 12개의 별만 그려 넣으면 될 정도로 비슷하다..

그리스 긴축재정 부담 완화에 합의한 후 최근까지 유럽의 정치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대의 화두는 어렵지만 그래도 낙관적인 유럽통합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를 둘러싼 회원국간 이해관계의 난립에도 공동합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럽의 낙관적 미래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물론 시리아 전체 난민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유럽연합은 독일이 주도한 온정주의 정책으로 난민 할당제 통과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번 이슬람국가(IS)가 주도한 프랑스의 심장 파리 테러는 난민할당제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물론 유럽통합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파리 테러로 시작된 IS의 목표는 첫 번째 난민수용정책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결집을 통한 유럽연합의 분열..

UN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평균 4.1초당 1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민의 수는 5,9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도 1,390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난민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 51%가 아이들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시리아 국경을 넘어 탈출한 난민의 수는 408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난민이 생활하고 있는 곳은 터키로 214만명이 머물고 있다. 그 뒤를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7년 말까지 300만명의 이상의 난민이 유럽연합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유럽연합은 기존 목표 4만명에 추가 난민 12만명을 할당받는 ‘난민쿼터제’ 방안을 통과시켰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