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미국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우주의 엔트로피 증가를 경고했다. 즉,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항상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가역적 에너지는 감소하고 불가역적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결국 모든 에너지는 불가역적 에너지인 엔트로피로 가득차게 될 거라는 것이다. 앤트로피를 쉽게 설명하면 석유와 같은 가역적 화학에너지가 불가역적 에너지인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면 이는 다시 바꿔 쓸 수 있는 가역적 에너지로 전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주된 이유이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이래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패키지(EU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고 ’20-20-20‘ 목표로 불리는..

유럽연합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해왔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했다. 우선 정부간 회의가 진행되고 여기서 결론이 나지 ㅇ낳으면 ㅈ무역과 지속발전 가능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 90일간의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 한국, 그리고 제3국 전문가 6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사안 검토 후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가 특혜관세나 금전적 배상과 같은 무역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물론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정부는 유럽연합이 이를 비관세장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2018년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이 7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유럽연합이 아시아 국가와 가장 먼저 체결한 FTA로 양자간 무역관계 증진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한·EU FTA 타결 이후 유럽연합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회원국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경기침체에 직면하였고 유로존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2016년 말에 이르러서야 회원국들 대부분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나긴 경기침체부터 벗어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한국은 유럽연합의 8위 수입국이며, 9위 수출국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 유럽연합 수출은 연평균 –3.9%씩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

북한의 참여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다. 통일 이후 공동체에 대한 미래 비전의 공유와 이를 위한 준비는 우리에게 부과된 지속적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가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관계의 요동 속에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별도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또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의식을 갖게 하고, 이를 위해서 북..

고착상태였던 북미대화가 결정되었다. 북미회담 재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시 체제를 보장하며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공적지원은 북한의 체제보장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 지원 주체로 한·중·일을 지목했다. 미국인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공적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미대화가 성공하여 북한의 비핵화가 진행된다하더라고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북투자는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확신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북한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1989년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중동유럽 ..

최근 제주도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해 난민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어섰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예멘인 45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03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1954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1992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이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난민 협약의 내용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난민을 수용한 여력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에 관한 의견 불일치를 넘어선 ..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6일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할 바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음을 밝히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연구보고서 따르면 향후 30년 내에 대한민국 시·군·구의 37%인 84개, 전국 읍·면·동의 40%인 1,383개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처럼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리면서 지방은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가 담겨져 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정..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금년 내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두 정상은 올 해 가을 평양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하고 경의선과 경인선 연결에도 합의하였다. 무엇보다 주목을 끈 것은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조치와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는 작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자동적으로 다른 분야의 협력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파급효과를 강조한 기능주의적 통합의 실패를 보완한 신기능주의적 통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주권이라는 민..

2018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도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7월 한 달 내내 폭염이 지속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환경오염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어 지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전 지구적인 환경과 인간들에게 점점 커다란 피해를 미치게 되었다.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안보는 약화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새롭게 대두된 것이 자원 및 환경파괴로 인한 환경안보이다. 과거 국제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주권 및 영토와 연관된 안보문제였다면 현재는 인권, 민주화, 국민 생존 등과 같은 가치들의 증대와 함께 안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환경안보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재해, 인간유발 자연재해, 위험 및 유독물질의 무역을 통한 이전, 환경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남·북·러, 남·북·중 철도협력에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지역경제공동체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미국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이상과 부합되어야만 한다. 러시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동방정책과 결을 같이해야만하고 중국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전략과 부합해야만 한다. 몽골의 초원의 길 구상, 북한의 경제건설총력노선 등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교집합이 있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