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최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세계적 화두가 되었다. ESG 경영이란 영업이익, 매출 같은 요소에 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에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의 투자를 결정할 때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저탄소 운영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 노동자 인권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경영, 여성이사 쿼터제와 성소수자 등 이사회 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을 투자 대상 기업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 2018년 여성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고 작년부터는 석탄사용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

지난 2019년은 세계경제에 상당한 위기감이 조성된 한해였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홍콩 사태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다. 한국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산업구조정이 본격화되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고용 없는 경제’로 소득이 감소했다. 경자년(庚子年)인 올 해도 국내외 경제, 산업 및 기술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대형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2020년 11월로 예정된 미국대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세계 공장의 이동 등 세계경제 이슈들은 한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유로지역 경기도 브렉시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경기둔화세가..

최근 유럽연합(EU)는 1000억유로(약 134조원)로 장기 예산안을 통해 ‘유럽미래기금’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부터 2017년 장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초안은 11월 1일 취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차기 EU 집행위원장의 검토를 받게 된다. EU는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핵심 산업군 내 EU 소속 기업의 지분을 사들일 방침이다. 유럽미래기금이라는 EU의 기술투자기금은 EU가 기업에 보상책을 제공하던 것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신호이다. 즉 신자유주의에서 규제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도 EU는 유럽단일시장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맞서는 ‘유럽 챔피언’이 될 만한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43년간 몸담았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는 영국인들의 뿌리 깊은 반유럽 정서와 정체성의 위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유로존 재정위기, 시리아 내전이 촉발한 난민문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대거 밀려온 불법이민자 문제, EU로부터 이주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영국의료보험 초과지출 문제와 경제문제로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문제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나비효과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잉글랜드 은행은 이자율을 0.5%에서 0.25%로 낮추었고 파운드화는 평가절하로 외환으로서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투자 불안으로 이어져 EU..

유럽연합(EU)은 정치, 경제, 문화의 ‘유럽화(Europeanization)’를 통해 하나의 유럽을 추구하여 왔다. 정책영역 또한 기존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복지, 이민 등과 같은 주제의 정책들을 EU 차원으로 상당부분 이전하였다. 그러나 최근 EU는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고 국가별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인 ‘긴밀한 연합’에서 ‘느슨한 연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이 금융 중심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변환을 목표로 EU 탈퇴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브렉시트(Brexit)를 시작으로 이탈리아도 이탈렉시트(Italexit)로 유럽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EU는 영국의 탈퇴로 인한 재정기여금..

유럽연합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해왔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했다. 우선 정부간 회의가 진행되고 여기서 결론이 나지 ㅇ낳으면 ㅈ무역과 지속발전 가능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다. 90일간의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 한국, 그리고 제3국 전문가 6명의 패널이 구성되어 사안 검토 후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가 특혜관세나 금전적 배상과 같은 무역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물론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정부는 유럽연합이 이를 비관세장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마무리 하고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이를 전격적으로 연기 했다. 이는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영국 의회의 비준 기한은 내년 1월까지이다. 만일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메이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은 국정운영에 있어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럽연합의 입장은 더욱 확고하다. 더 이상의 영국과의 추가협상은 없고 예정대로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유럽연합을 탈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

지난 20일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Joe Biden)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democracy)와 통합(unify)을 각각 11차례와 9차례 반복 언급하였다. 또한 정치적 극단주의, 백인 우월주의, 미국 내 테러리즘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미국은 이 세력들에 맞서 싸워 물리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의 취임사는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주주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다자주의 회복과 국내적으로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라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기후변화, 인종형평성, 경제, 보건, 이민, 미국의 글로벌 지위 회복 등 7개 항목을 당면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단기적 목표로는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2021년은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시작년도가 되어야만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여부는 현시대 가장 ..

최근 유럽은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수소 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EU는 이미 지난 7월 ‘유럽수소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업계 리더, 시민 사회, 국가 및 지역 장관, 유럽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유럽청정수소연합(ECH2A: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유럽청정수소연합은 운송산업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요구되는 저탄소 발생 수소에너지 생산 및 유통을 통합하여 2030년까지 수소기술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할 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