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여야 모든 후보자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망가진 민생 경제회복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자 모두 남북 화해와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 같으나 구체적 통일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생활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비대면은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도 있지만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향상을 담보하진 않는다. 특히 대학이 지역 사회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와 교육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남북..

유럽연합(EU)이 지난 40년 동안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 목표에 타격을 가한 첫 번째 사례는 1990년대 발칸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EU는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분쟁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두 번째는 유로존 위기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몇몇 국가에서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고,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의 상당한 분노를 부채질했으며, 엄청난 시간과 자본을 소비했다. 세 번째는 2015년 EU 내 깊은 분열을 드러낸 극우 민족주의 운동과 난민 분산수용정책 거부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과 같은 우파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난민 사태였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의 사태로 브렉시트(Brexit)였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는 다섯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전략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EU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녹색 법률 초안인 ‘Fit for 55’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목표 등 기존 10가지 정책을 개편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저소득 가계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금을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열 달 앞두고 지난달 6월 27일 치러진 광역 지방선거 2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이 한 지역도 승리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한 지역에서라도 의원 선출이 되길 갈망하던 선거였다. 프랑스 13개 지역 중 범우파 7, 범좌파 5, 지역정당 한 곳의 승리가 예상된다. 투표율은 33%로 2015년 지방선거 1차 투표보다 16%나 떨어졌다. 저조한 투표율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등이 거론되나, 상당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이것을 유럽 정치문화에 닥친 ‘민주적 위기’ 극복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전국 종합 득표율을 보면 범우파(38%), 범좌파(34.5%), 국민연합(20%),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LREM) 7..

경제구조가 급격히 디지털화, 무형화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서비스세 논란이다. 기존의 과세제도는 실체가 있고 거래가 파악되는 상황에서 세금부과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전자 상거래의 경우 세원 포착과 과세점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마다 세법과 세율이 다르므로 과세권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특히 룩셈부르크(24.9%), 헝가리(9%), 네덜란드(25%) 등 일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춰 다국적기업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고자 EU 차원의 독자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려 했다. EU 일반재판소는 지난 5월 15일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해서 아마존에 2억5000만 유로(약 3,412억원)의 체납 ..

2020년 12월 EU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글로벌 변화에 대한 EU-미국 어젠다(A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시킨 범대서양 파트너십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EU-미국 간 전략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EU는 우선 협력 대상 분야로 COVID-19 분야,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기술, 무역, 표준 분야 및 민주주의 확산 등을 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 WTO 개혁, 디지털 무역협정 등 무역 규범을 포함해서 COVID-19 대응, 기후변화, 환경 및 노동 분야에서 EU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디지털 무역, 환경 및 노동 규범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충..

[굿모닝경제=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양자 간 통상관계에서조차 미국의 힘과 이익을 앞세웠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은 WTO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하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완벽하게 다루지는 못할지라도 다자협상이란 측면에서 WTO 체제의 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다자간 무역협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을 무력화했던 것과는 달리 WTO의 규범을 준수..

출처: Political agreement on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and the Cohesion Fund - Regional Policy - European Commission (europa.eu) 굿모닝경제=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지역발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균형 발전’이다. 수도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첨단산업지역,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역과 나머지 지역 사이의 불균형 발전이다. 이러한 불균형 발전은 1960년대 이래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편향적 자원배분에 따른 결과이다. 지역 편향적 산업화 투자는 발전지역과 비발전지역..

(왼쪽부터)강만석 호남대 교수, 이종서 EU경제학회장,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 오운암 굿모닝경제 대표, 김상혁 굿모닝미디어그룹 회장, 최남수 서정대 교수,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양일우 삼성증권 ESG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SGI) 원장이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2021년 경제포럼 '지속가능경영의 이정표 - ESG경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굿모닝경제 -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경제!(http://www.kpinews.co.kr) 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만연한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열쇠로 주목받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성공을 위해 정계와 업계, ..

출처: 이종서 EU경제학회 회장이 굿모닝경제 주최로 26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2021년 경제포럼 ‘지속가능경영의 이정표 - ESG경영’에서 EU의 ESG 경영과 소비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진업 기자] 굿모닝경제 - 굿모닝 코리아, 굿모닝 경제!(http://www.kpinews.co.kr) “최근 EU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공공조달 참여가능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결정했다. 결국 ESG가 선진국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크다” 굿모닝경제가 26일 주최한 ‘지속가능경영의 이정표-ESG경영’포럼에서 ‘EU의 ESG 경영과 소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종서 EU경제학회장(EU정책연구소 원장)은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