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브렉시트의 원인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이어진 영국의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영국내 가장 부유한 지역인 런던 캠든(Camden),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과 가장 빈곤한 지역인 북아일랜드 아즈 앤 노스 다운(Ards and North Down) 간에는 1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30 파운드 정도 차이가 난다. 부유한 수도권 지역인 런던 및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과거 공업지역이었던 중·북부 지방의 발전격차가 워낙 크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의 불균형 현상을 두고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18세기부터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잉글랜드 중부(M..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2년 차 통상정책은 첫째, 대중국 견제, 둘째,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셋째, 양자간 규범에 기반한 통상의제 대응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기 하강, 인플레이션 심화 등 국내문제 해결이 우선이지만, 역외 교역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임기 전반기의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일환으로 케냐, 영국 등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나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설치하여 EU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는 미국과 EU ..

독일이 지난 5월 통일 이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9억 유로(약 1조 2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여 독일의 수입액이 증가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에너지, 공산품, 식료품 등의 수입액이 작년 대비 54.5%나 증가했다. 둘째, Covid-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중국의 도시 봉쇄로 대중국 수출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세계 제2위의 수출국이자 세계 4위의 GDP 규모를 가진 독일은 EU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이다. 2022년 7월 현재 EU의 GDP 중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독일 경제의 EU내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지난달 24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유권자들은 Covid-19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국민연합(RN) 후보와 5년 만에 겨룬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했다. 르펜은 3번째 대권 도전에서도 실패를 맛보았지만, 극우 후보 최다득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르펜이 5년 전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에서 맞붙었을 땐 르펜의 33.9%, 마크롱은 66.1%로 32% 격차가 났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마크롱 58.55%, 르펜 41.45%로 프랑스에서 언젠가는 극우정당도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한..

지난달 26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회장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냉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되었던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는 종말을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이 ‘효율성’에서 ‘위험분산’ 우선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리쇼어링(Reshoring)’ 강화로 제조업 부문에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영역과 개도국이 담당하는 영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분업구조 약화로 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이나 상호 의존성은 약화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도 국가 간 교역량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계화의 쇠퇴로 도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을 급격히 붕괴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높을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경우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 각각 1위와 2위 생산국이기 때문에 오른 가격으로 인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 일본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속된다면 어느 산업보다 반도체 산업에 문제..

구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았다. 그러나 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자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하면서 두 국가 사이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21년 11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선 부근에 러시아군 정예 부대로 불리는 전장전술단 50개 총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에 나토는 4만 명에 달하는 신속대응군(NRF)의 준비 태세를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의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으로 인한 병합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했던 2014년도의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고 부통령은 바이든이었다. 우크라이나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지난 20년 동안 발전하였음에도 회원국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 유로존 위기, 이민과 난민 문제, EU 리더십 문제, EU 내에서의 모순과 차별 증가, 브렉시트, 유럽 정체성에 대한 질문, 유럽에 대한 회의주의 상승, 유럽 시민 간의 EU 합법성 약화, 글로벌 경제에서 EU의 위치 등 갑작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 폴란드 출신의 토마스 그로스(Tomasz Grzegorz Grosse) 교수는 EU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초국가주의 개념의 후퇴를 가져왔고 정부간주의의 적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 유럽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EU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일, 프랑스의 권한과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공급망 대란이 한국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중국은 전세계 요소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 때문에 10년 전부터 요소를 만들지 않았다. 이런 요소를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는 물론 농사에 필요한 비료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내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석탄의 공급 부족이 중국 발전소의 석탄 수급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요소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입규제와 수출규제의 공존이다.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 수출규제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것이 만약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요한 물자들이었다면 어땠을..

유럽연합(EU) 회원국이면서 EU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7일 EU가 자국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제재명령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폴란드 헌법이 EU법에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EU는 폴란드의 정상회의 투표권 제한, COVID-19 회복자금 570억 유로(약 78조원)의 지급 유예 등을 거론하며 경고했지만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EU는 EU 조약 등이 개별 회원국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EU사법재판소(ECJ)도 판례를 통해 EU가 'EU 법의 지배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폴렉시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나머지 회원국들에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