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은, 알아가는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EU)

2009년에 나온 웰컴(Welcome)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 쿠르드인 청년 비달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 4,000키로 사막을 걸어 프랑스에 도착한다. 프랑스에 도착한 청년은 애인을 만나기 위해 칼레에서 불법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 도중 국경경비대에 들키지 않으려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숨을 참았음에도 발각되어 추방당한다. 영화가 나온지 6년이 지난 2015년 9월 현재 밀입국 방법과 숫자만 달라졌을 뿐 서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만 난민 10만700명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유입되었다. 8월 24일 독일 정부는 2003년 합의된 더블린(Dublin)망명협정과 상관없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난민들은 헝가리 국경에 175km에 달하는..

지난 2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말 집행위원회의 유로존 잠정 성장수치인 0.1%와는 다른 것으로 올해 또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현재 유로존 경제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회원국 정부를 비롯해서 기업들 역시 재정규모를 축소하려는 데에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1월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키는데 대한 보상차원으로 2차 구제금융 1,300억 유로 중 3회분인 437억 유로(약 61조3000억원) 지급에 합의 한 바 있다. 스페인 은행권에도 1차 구제금융으로 395억 유로(약 56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지 보름 만인 지난 20일 18억7천만유로(약 2조6천500억)의 2차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했다. 유로존 사태의 원인을 한두..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27개 회원국이 동의한 단일한 외교정책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외교정책이 효과적인 군대와 민간 자원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EU가 NATO와 경쟁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NATO와 EU의 안보방위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 국가 중 일부는 정치·역사·문화적 이유로 나토보다는 유럽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는 테러에 의해 야기된 것과 같이 나토가 대응하기가 더 유리한 위기들도 존재한다. 회원국의 현재 자원을 감안하더라도 EU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무를 ..

유럽연합(EU)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인구가 2009년에 비해 140만명 늘어 5억110만 명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유럽연합내 자연적 증가 인구가 50만명, 유럽연합 역외국으로 부터 이주해 온 인구 90만명이 포함된 것이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슬로베니아 유입인구가 많았던데 비해 오히려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민에 따른 인구가 감소했다고 유로스타트는 전했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유럽연합 역내에서 출생한 인구는 500만 명을 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출생률이 높아진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출생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영국은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비(非)유럽연합 이민자의 상한선을 14만2천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사전등록 의무화제도로 인해 우리 수출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이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럽연합으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유럽연합 내 유통량 연간 1톤 이상과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제품 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비용만 약 2.5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사전등록은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해야 하며 본 등록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사전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원천 봉쇄된다. 유럽연합은 리치제도라는 환경보호를 내세운 강력한 무역장벽에 더해 책임 있는 구매를 통한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유럽도시간 연합..

사회적 책임이란 주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피고용인의 삶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새로운 기회창출이 사회적 책임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낀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로 인식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이해관계자들과 단기적 거래관계가 아닌 장기적인 가치 중심의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의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은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해외제품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변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

백안관은 버락 오바바 미국 대통령이 5월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럽연합-미국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헤르만 판롬파위 상임의장이 대외적으로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순회의장국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를 정상회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발생의 원인은 애초 상임의장직을 신설하면서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순회의장제가 폐지되지 않은 것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상반기 의장국인 스페인은 리스본조약 발효 후에도 27개국을 대표하는 순회의장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른바 PIGS 국가부도 위기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는 해당 사태를 진정시킬 마땅한 정치력이 없다는..

유럽연합은 2001년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 만인 지난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을 공식 발효하였다. 이로서 유럽연합 27개국은 정치적 통합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의 내부통합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치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 확산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은 현재 매년 2백만 명의 이민자를 흡수한다. 이는 인구에 비례해서 북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인구유입은 출생률과 사망률 이상으로 회원국의 인구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2009년 유로스타트(Eurostat)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발효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리스본조약으로 권한이 강화된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정부들, 집행위원회간에는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효 시점이 늦춰질 것을 예상하여 좀 더 세밀한 FTA 활용방안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일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FTA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국을 이용한 우회수출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유럽..

지난해 9월 서명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르면 금년 말쯤 정식 발효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함에 따라 유럽연합 측이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보여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이전 잠정 발효시키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발효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미리 잠정발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정발효와 정식발효는 효력은 같지만 유럽연합이 한-EU FTA를 잠정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여야만 한다. 이에 정부는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